국회소식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의장집무실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무분별한 가짜뉴스를 막고 대응해줘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확산추세가 진정될 때까지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

Date2020.06.22

[이기장 기자]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18일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건강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

Date2020.06.19

[전진표 기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9일(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Date2020.06.19

[공병만 기자]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해서는 온라인그루밍 행위에 대한 잠입수사와 처벌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초선)이 박완주·진선미·임종성·정춘숙·한준호 의원과 함께 19일(금) 국회 ...

Date2020.06.19

[이영희 기자]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사회참여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조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

Date2020.06.19

[이기장 기자] 오늘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 “지금까지 검찰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체에 머물러 있기 때...

Date2020.06.18

[전진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7일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 확보를 골자로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당시 제기된 내용(소병훈의원)을 보면 ...

Date2020.06.18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충남 천안갑)은 18일(목) 12시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 ‘이제는 일하는 국회가 정답이다’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민주당...

Date2020.06.18

[이영희 기자]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부실회계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이 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유상범 의원의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이기도 ...

Date2020.06.18

[이기장 기자]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해운대을)은 16일,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입양률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베이비박스 아동의 입양률이 10%내외에 머무르는 등 가정형 보호가 저조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추진되어 ...

Date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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