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희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

Date2020.07.08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현재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심리적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2020.7.7.) 코로나1...

Date2020.07.08

[공병만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7월 7일(화), 대규모점포로 구분되던 유통상가단지를 전문상가단지로 구분하고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는「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Date2020.07.08

[이기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을) 박홍근 의원은 8일(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

Date2020.07.08

[이기장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손소독제와 관련한 시장의 불공정행위가 다수 적발된 가운데, 이를 처벌·몰수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

Date2020.07.08

[이기장 기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7일 “아동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범죄인인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

Date2020.07.07

[이기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국위선양’이라는 목표를 현행법에서 삭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7일) 발의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1조는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

Date2020.07.07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특허청을‘지식재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현행‘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특허침해죄를‘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는『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7일(화) 대표발의 ...

Date2020.07.07

[공병만 기자]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동갑)은 오늘(7일)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사업수행방식이 턴키 방식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은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역에서부터 고덕강일1지구까지 4개 정거장 신...

Date2020.07.07

[이영희 기자]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보수야당의 연이은 선거 패배와 낮은 호감도로 보수의 이미지 쇄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 정치인 – 이제는 브랜딩 시대」를 주제로 연속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

Date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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