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 갑)은 7월 13일 집합건물의 점유자 또한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해임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

Date2020.07.13

[이영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13일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코로나 대응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

Date2020.07.13

[이영희 기자] 국회 한무경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13일 일명 ‘경단녀 고용 활성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19년도 조사 기준 169만 9천여 명)가 지속적으로 ...

Date2020.07.13

[이기장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 과제와 비전 세미나’에 참석해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가 명실공히 자치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분권을 실행해야 한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다면 자치분권...

Date2020.07.09

[이기장 기자] 9일(목) 국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중소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 상인 응원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2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

Date2020.07.09

[공병만 기자]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서대문을)은 7월 8일,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출동할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Date2020.07.09

[공병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월 9일 재난 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감염병 4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의...

Date2020.07.09

[이영희 기자]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박영순 국회의원이 ‘대학생 등록금 환급법’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 국토교통위원)은 8일, 감염병 등 재난으...

Date2020.07.09

[이영희 기자] 교수에 의한 성폭력을 비롯한 대학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에 학생위원과 학생이 추천하는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

Date2020.07.09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의장집무실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을 만나“나라가 어려울 때 노사정과 국회가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노사정 대타협이 불발돼 많은 분들의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손 ...

Date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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