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기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을) 박홍근 의원은 8일(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

Date2020.07.08

[이기장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손소독제와 관련한 시장의 불공정행위가 다수 적발된 가운데, 이를 처벌·몰수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

Date2020.07.08

[이기장 기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7일 “아동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범죄인인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

Date2020.07.07

[이기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국위선양’이라는 목표를 현행법에서 삭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7일) 발의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1조는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

Date2020.07.07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특허청을‘지식재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현행‘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특허침해죄를‘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는『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7일(화) 대표발의 ...

Date2020.07.07

[공병만 기자]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동갑)은 오늘(7일)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사업수행방식이 턴키 방식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은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역에서부터 고덕강일1지구까지 4개 정거장 신...

Date2020.07.07

[이영희 기자]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보수야당의 연이은 선거 패배와 낮은 호감도로 보수의 이미지 쇄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 정치인 – 이제는 브랜딩 시대」를 주제로 연속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

Date2020.07.07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의장집무실에서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을 만나 “대전에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돼 시장님과 저 뿐 아니라 대전시민과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허 시장은 “코로...

Date2020.07.07

[이기장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 오늘(6일)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정규직 전환 비율, 안전 조치 여부 등을 계약 체결 조건에 두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Date2020.07.06

[이기장 기자]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6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찬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Date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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