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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공병만 기자] 박용진 의원이 최근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못 하도록 하는 ‘경비업법 딜레마’로 논란이 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를 현실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14일 공동주택 경비원의...Date2020.07.14 -
강기윤 의원, “연예인·유튜버·웹작가·고소득 자영업자 등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 1조 894억”
[공병만 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연예인, 유튜버, 웹작가,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등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자들의 올해 국민...Date2020.07.14 -
허영 의원,「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법」개정안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4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지난 13일 정부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Date2020.07.14 -
박병석 국회의장,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예방 받아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4일 의장집무실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미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Date2020.07.14 -
송영길 의원,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출범!
[이기장 기자] 송영길(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원은 7월 13일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1대 국회 최초로 총 29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이하 연구모임)”을 개최하였다. 행사는 1부는 연구모임 발족...Date2020.07.13 -
신정훈 의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이기장 기자]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순을 비롯...Date2020.07.13 -
이장섭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대·중소기업간 분쟁조정·중재 역할을 하는 상생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금)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중소기...Date2020.07.13 -
박주민 의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 갑)은 7월 13일 집합건물의 점유자 또한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해임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Date2020.07.13 -
최연숙 의원, ‘감염병 예방법’등 “코로나 대응 3법” 대표 발의
[이영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13일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코로나 대응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Date2020.07.13 -
한무경 의원, ‘경력단절녀 고용 활성화법’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국회 한무경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13일 일명 ‘경단녀 고용 활성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19년도 조사 기준 169만 9천여 명)가 지속적으로 ...Date20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