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건강보험 국고지원비율’이 오히려 과거의 보수 정부 때보다 최대 13.2%, 평균 9.2...

Date2020.08.17

[이영희 기자]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가 140% 급증한 가운데, 국회에서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과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 단속 강화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Date2020.08.17

[공병만 기자] 현재 故곽예남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국가는 외국 재판소에 강제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 , 송달 등 절차적 문제로 인하여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일본정부...

Date2020.08.14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건강조건별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

Date2020.08.14

[이영희 기자]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14일 청각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의 저작물에 포함된 음성과 음향 등을 자...

Date2020.08.14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광재 의원이 뉴딜펀드 조성을 제안한 이후 나온 첫 세제 ...

Date2020.08.13

[이영희 기자]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3일,“지난 10년간 부산시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은 3건에 불과했다”며, “있으나마나 한 성희롱 매뉴얼로 인해 오거돈 성추행 사건은 이미 예견된 사고나 다름없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

Date2020.08.13

[공병만 기자]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범인 호송 등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직무, 인적사항 및 사진 등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외 언론은 ...

Date2020.08.12

[공병만 기자]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12일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비동의강간죄’ 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정의당 여성본부 주최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는 류호정 국회의...

Date2020.08.12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11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제 이전하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가 권칠승 의...

Date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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