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일종 의원, 착오송금 피해구제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0일 “비대면 금융거래의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Date2020.09.11 -
양향자 의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10일(목)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안에는 ▲국가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 치유 ▲트...Date2020.09.11 -
박병석 국회의장, 마이클 다나허 주한캐나다대사 예방 받아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일 의장집무실에서 마이클 다나허 주한캐나다대사를 만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통상을 경험한 전문가”라며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캐나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Date2020.09.11 -
김영식 의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공병만 기자]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 힘)이 9월 9일(수) 포털 등과 같은 인터넷신문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갑질과 언론장악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지난 8일 여당의 모 국회의원이 ...Date2020.09.09 -
이영 의원, 공공기관들 ‘사기펀드 옵티머스’ 덫에 걸려 수십억 날릴 판
[이영희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이하 옵티머스)에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한 3개의 공공기관이 총 60억 원 규모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투자해 날릴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조사, 장학금, 재난...Date2020.09.09 -
서삼석 의원, 도서개발촉진 및 해양경찰장비 관리법 등 5건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 등을 위한 섬발전연구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서삼석의원의 주도로 9월 8일 국회에 발의되었다. 개정안에는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섬의 무...Date2020.09.08 -
강득구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 국회 교육위원회)은 8일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기회균등 보장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Date2020.09.08 -
하태경 의원, ‘물피해도시 역차별방지 3법’대표 발의
[이영희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이 8일,‘물피해도시 역차별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물피해도시 역차별방지 3법은 도시가 재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 개선을 위해서, 재난피해 지원기준을 개정하는 데 취지...Date2020.09.08 -
윤영찬 의원, 전통시장의 온라인 화, 디지털 화 추진한다
[공병만 기자]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크게 떨어져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윤영찬 의원은 성남시 중원...Date2020.09.07 -
구자근 의원, 전력기금 폐지 · 심의위원회 설립 등 「전기사업법」 개정 공청회 추진
[이영희 기자] 구자근 의원이(국민의힘, 구미갑)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재인 정부의 전력기금 제도를 분석 의뢰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은 2017년 1조 5,923억원에서 2020년 2조 354억원으로 27.8% 증가하였고, 2020년 재...Date202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