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 73만명이 동의한 청와대 청원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응답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응급환자 이송방해 금지법>이 24일 본...

Date2020.09.25

[이영희 기자]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편익과 손실을 분석한 결과,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손실이 2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한무경 의원이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ha 산...

Date2020.09.25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출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빈 점포 방치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어제(2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Date2020.09.24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2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의 국가기관화와 특별법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촉구...

Date2020.09.24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24일(목) 오전 8시 보건복지부와 17개 광역시·도 복지 담당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민생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TF(단장 양향자)가 주최한 이번 긴급간담회는 위기아동...

Date2020.09.24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설날·추석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설날,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Date2020.09.23

[공병만 기자] 경기도 산하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각각 여주와 양평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여주·양평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당 김선교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9월23일, 산하 5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최종 결정했으...

Date2020.09.23

[이영희 기자]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및 ...

Date2020.09.23

[이영희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상가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와 강제퇴거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지난 6월 21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

Date2020.09.23

[공병만 기자] 특허심판에도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해 심판의 전문성을 높이는 법률개정이 추친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현재 법원에서 실시 중인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특허심판원에 도입하는 ‘특허법 일부개정...

Date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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