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희 기자]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3일,“지난 10년간 부산시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은 3건에 불과했다”며, “있으나마나 한 성희롱 매뉴얼로 인해 오거돈 성추행 사건은 이미 예견된 사고나 다름없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

Date2020.08.13

[공병만 기자]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범인 호송 등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직무, 인적사항 및 사진 등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외 언론은 ...

Date2020.08.12

[공병만 기자]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12일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비동의강간죄’ 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정의당 여성본부 주최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는 류호정 국회의...

Date2020.08.12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11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제 이전하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가 권칠승 의...

Date2020.08.12

[공병만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10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외국인 부동산 중과세법⌟(지방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사상 최고...

Date2020.08.11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8월 10일,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할증제 폐지와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 등에도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Date2020.08.11

[이영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 11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뒷광고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을 포함한 SNS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특정 제...

Date2020.08.11

[공병만 기자]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은 8월 7일 부산항 북항 재개발 추진현황과 현안 사항 파악을 위해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5층 회의실에서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 부산시 김광회...

Date2020.08.10

[공병만 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하여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

Date2020.08.10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주최하는 2차 검찰개혁 세미나 가 8월 12일(수요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 7월 3일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세미나를 통해 검찰개혁의 방향...

Date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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