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한무경 의원, 태양광 모듈 국산 점유율 78%? 중국산이 국산 둔갑

[이영희 기자] 정부가 밝힌 태양광 모듈의 국산 점유율이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산 태양광 점유율은 78.4%...

Date2020.10.20

윤준병 의원, 특고 노동자 ‘100% 산재 적용’ 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모든 특고 노동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고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던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9일, 특수형태...

Date2020.10.19

문정복 의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HUG, 서민상대 돈놀이

[공병만 기자] 국민에게 부과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연체이율이 시중은행보다 3%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UG의 연체이율...

Date2020.10.19

이상헌 의원, “예술활동증명서의 64%가 수도권 발급… 지역편향 심해”

[이영희 기자] 예술인들이 코로나19 피해로 지원 제도를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예술활동증명서’의 발급 비율이 오롯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편중 문제가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

Date2020.10.19

김남국 의원, 양육비 지급 이행률 36.9% 수준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대책 세워야”

[공병만 기자]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전지검과 대전고검 등 6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명예훼손...

Date2020.10.16

김예지 의원, 합법도박시장 23조 원 vs. 불법도박시장 81.5조 원

[이영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법사행산업의 2019년 총 매출 액이 22조 7,000억 원인데 비해 불법도박 시장규모는 2019년 기준 81조 5,000여억...

Date2020.10.16

우원식 의원, 관세청, 퇴직자 집합소 3사에 10년간 2000억원대 일감 몰아주기 의혹

[공병만 기자] 관세청이 퇴직자 집합소인 KCNET,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원산지정보원에 2011~2020년까지 10년간 2000억원대의 일감 몰아주는 등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KCNET의 등기임원 17명...

Date2020.10.14

위성곤 의원, 무차별 국유림 무단점유, 축구장 980개 면적

[공병만 기자] 원상회복, 철거 등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산림청의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무단 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

Date2020.10.14

박완주 의원, 1조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민자적격성 조사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심사 통과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서울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PAMAC(공공투자관리센터, KDI부설기관)이 분석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민자적격성 조사가 이해할 수 없는...

Date2020.10.14

박병석 국회의장, 김종철 정의당 신임대표 예방 받아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의장집무실에서 김종철 정의당 신임대표의 예방을 받고 “김 대표는 20여 년 동안 진보의 기치에 헌신했는데, 이제 큰 일을 할 기회를 얻었다. 축하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김 대표의 취임으로 권영길 의원, 故 노...

Date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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