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최근(9.18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있어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시행 및 사전고지를 ...

Date2020.09.22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충북 오송에 위치한 질병관리청을 깜짝 방문해 정은경 청장과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의장은 “우리나라가 전세계로부터 K-방역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게 된 데에는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과...

Date2020.09.21

[공병만 기자]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주택 허위 청약을 조장하거나, 금품을 받고 주택 공급을 신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택을 공급...

Date2020.09.21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특허법상 ‘특허’와 ‘특허출원’ 정의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발명’, ‘특허발명’과 같은 일부 개념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정작 있어야 할 ‘특허’...

Date2020.09.18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부처 간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금융회사 등에 피해의심거래계좌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Date2020.09.18

[이영희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코로나19 상황으로 더욱 어려워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노숙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

Date2020.09.18

[공병만 기자] 여의도 면적(2.9㎢)의 8배에 달하는 국유지가 무단으로 점유된 가운데, 최근 10년간 무단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국유지가 2만 1300여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

Date2020.09.17

[공병만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예술윤리센터’를 설립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조사하게 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인권을 보장하고 확립하기 위해「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Date2020.09.17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국회의원태권도연맹’ 명예총재 추대패를 받았다. 박 의장은 국회의원태권도연맹 21대 국회 총회장인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명재선 이사장 등의 예방을 받고,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향상과 발전 ...

Date2020.09.17

[공병만 기자] 국토부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조사 기관이 불법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금융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등 시장감독기구 설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법안은 거래...

Date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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