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출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빈 점포 방치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어제(2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Date2020.09.24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2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의 국가기관화와 특별법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촉구...

Date2020.09.24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24일(목) 오전 8시 보건복지부와 17개 광역시·도 복지 담당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민생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TF(단장 양향자)가 주최한 이번 긴급간담회는 위기아동...

Date2020.09.24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설날·추석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설날,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Date2020.09.23

[공병만 기자] 경기도 산하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각각 여주와 양평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여주·양평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당 김선교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9월23일, 산하 5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최종 결정했으...

Date2020.09.23

[이영희 기자]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및 ...

Date2020.09.23

[이영희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상가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와 강제퇴거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지난 6월 21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

Date2020.09.23

[공병만 기자] 특허심판에도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해 심판의 전문성을 높이는 법률개정이 추친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현재 법원에서 실시 중인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특허심판원에 도입하는 ‘특허법 일부개정...

Date2020.09.22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 기획재정위원)이 22일 개회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에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 배상·보상촉구 결의안’에 대한 직접 제안설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마을 주민...

Date2020.09.22

[이영희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전후 콘텐츠분야 국내 지출액 분석(2020년8월3주)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까지 콘텐츠분야에의 지출액은 전년대비 7조958억원...

Date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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