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국회의원이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장단과 화상으로 ‘온택트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간담회 개...

Date2020.12.08

[이영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7일, 의료기기 개봉 판매를 금지하고, 인체 삽입 의료기기, 개봉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봉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Date2020.12.08

[공병만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중앙부처와 조정·협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

Date2020.12.07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 상황”이라며 “기부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Date2020.12.07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Date2020.12.04

[이영희 기자] 최근 국내외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국내대리인 지정 점검 대상에서 넷플릭스가 제외되면서 정부의 역차별 시정 노력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

Date2020.12.04

[공병만 기자]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는 12월 1일 「약사법」 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

Date2020.12.02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25일(수) 문화예술의 종류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보호·지원하려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

Date2020.12.02

[공병만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소송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Date2020.12.01

[공병만 기자]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낸 것에 이어 오늘(1일) ‘수돗물 유충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Date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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