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완주군 일부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불법매립 된 지정폐기물과 고화토 분해로 침출수 등이 발생하여 현재 ...

Date2021.03.15

[이영희 기자] 사립학교 공공성 및 청렴성 강화를 위하여 사학기관 임원 및 교직원에 대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사립법인의 회계부정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은 15일(월) 이 같은 내용을 ...

Date2021.03.15

[공병만 기자]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경찰이 실종아동 등을 수색할 때 실종아동 등을 신속히 발...

Date2021.03.12

[이영희 기자] 최근 광명시흥에서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 중 3명이 광명시흥본부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상 얻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Date2021.03.12

[공병만 기자] 10일,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을 만나 인천 서구 지역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한 중·장기 법정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먼저 신 의원은 “재작년 인...

Date2021.03.11

[이영희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 2년간 보이스·메신저피싱 피해구제신청 건수는 142,700건 발생했으며, 피해액만 1조 1,16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

Date2021.03.11

[공병만 기자]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이행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 입영, 예비...

Date2021.03.10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로 하여금 응급장비 점검결과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응급의...

Date2021.03.10

[이영희 기자] 9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초과이익공유제 신설 내용을 담은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발의 소식을 전했다. 정의 당 의원을 포함,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탄...

Date2021.03.10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9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뻬까 메쪼 주한핀란드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과 핀란드는 교역량도 꾸준히 증대하고 있고, ICT(정보통신기술) 등 혁신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 많다”며 “양국은 기술혁신에서 앞서가는 나라이기 때...

Date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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