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영유아보육법’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영유아보육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

Date2021.02.19

고영인 의원, 모든 의료인력에 생명수당 지급 제안

[이영희 기자] 지난 17일인 수요일, 국회 앞은 감염병전담병원 노동자들의 체계적인 인력보강과 파견직과의 임금격차 문제를 호소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같은 시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영인 의원은 통해 연인원 4808명에 이르는 파견인...

Date2021.02.19

송재호 의원, 짚라인, 번지점프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하는 「시설물안전법」 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짚라인 번지점프와 같은 레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시설물안전법)을 17일(수)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량, ...

Date2021.02.1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법 처리

[이영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월 18일(목) 오전 10시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를 열어 29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농지법 일...

Date2021.02.18

이장섭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17일(수)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확산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친환...

Date2021.02.17

양금희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7일 현행 가업상속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의 전수, 원...

Date2021.02.17

박병석 국회의장, 살만 바레인 총리 겸 왕세자와 면담

[이영희 기자] 바레인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오후(현지시간) 마나마 사프리아 왕궁에서 살만 빈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Salman bin Hamad bin Isa Al Khalifa) 총리 겸 왕세자를 만났다. 40여 분간 진행된 박 의장과 살만 ...

Date2021.02.16

고영인 의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고영인 의원은 금일(16일) 식품 관련 표기사항을 규정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식품 등의 제조일로부터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신설하고 기존 유통기한과 병기를 ...

Date2021.02.16

김성주 의원, 입양 후 아동의 사후관리 보고체계를 마련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민간입양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입양체계를 공적 영역에서 관리·감독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양 후 아동의 사후관리 보고체계를 마련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10일 입양기관이 입양아동...

Date2021.02.15

임오경 의원, 재난에 따른 정부의 관광사업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관광산업 위기시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관광진흥법상 업종의 피해규모는 16.6조원으로 방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