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최강욱 의원, 셀프 징계는 그만,‘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발의

[공병만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2월 26일(금)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 두는 것을 폐지하기 위하여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검사의 경우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

Date2021.02.26

김승남 의원,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6일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을 위해 도매시장 농수산물의 상장경매를 통한 가격 결정을...

Date2021.02.26

송영길 의원,“여성 주소지에서도 결혼 전 부부재산 약정 등기 가능”개정안 발의

[공병만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결혼 전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를 여성의 주소지에서도 가능토록 하는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는 "남편이 될 사람의 ...

Date2021.02.25

홍정민 의원, 구글인앱결제 강제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촉구

[이영희 기자] 홍정민의원(경기 고양시병,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한미 간 통상 마찰 우려, 검토 부족 등의 이유로 무산된 것을 비판하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23일...

Date2021.02.25

송옥주 의원, 「농약관리법」, 「관세법」개정안 2건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최근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집계한 2014년부터 2021년 1월까지 6년간의 화학물질 사고는 총 587건에 달하며, 이 중에서 인구가 밀집해 있는 서울·경기·인천에만 전체 사고의 36%인 211건의 화학물질 ...

Date2021.02.24

김예지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중증장애인 또는 기저질환자의 경우 그 장애 및 질환의 특성에 맞는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Date2021.02.24

유동수 의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양갑)은 대부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무분별한 대출 유도 및 과도한 추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Date2021.02.23

유정주 의원,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기관의 휴업 및 폐업률 46%에 달해

[이영희 기자]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에 의한 공연예술기관의 휴업 및 폐업률은 45.8%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 여성가족위)이 입수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코로나19에 의한 공연예술분야 피해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

Date2021.02.23

안민석 의원,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총포, 폭약, 석궁 등 소지자의 위험성을 신고하여 제한 조치하는 총포화약법 개정안(일명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총포 소지 허가를 신청 또...

Date2021.02.22

양정숙 의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최근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전자상거래상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