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희 기자] 현재 우리 법원의 집행관 제도는 집행관 관련 실무에 능숙하지 않더라도 집행관이 될 수 있고, 임기 또한 4년에 불과해 집행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집행관 ...

Date2021.03.26

[공병만 기자]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3월 25일,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2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등 총 4건의 농업분야 지원법안을 22일⋅23일에 대표...

Date2021.03.25

[이영희 기자] 지구 온난화로 농작물 및 어종의 품종 변화와 이상기후 및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경지 및 양식장의 피해, 농어촌의 환경 훼손 등 농어촌 주민의 피해는 매년 가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농어촌 주민에게 정...

Date2021.03.25

[공병만 기자]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 및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

Date2021.03.24

[이영희 기자] '가짜 환경평가' 논란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지구 공공주택 추진이 막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항소심에 대형로펌을 선임하며 혈세 5천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경...

Date2021.03.24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일부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가 최근 확인돼 국민들께 분노와 상실감을 안기고 있다”면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공...

Date2021.03.23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23일(화) 행정처분을 받은 자도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

Date2021.03.23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보호가 필요한 학대·장애·실종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 5법’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Date2021.03.23

[이영희 기자] 2017년 12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

Date2021.03.23

[공병만 기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 유리상자법’을 제안했다. 최근 LH 사태로 불거진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행태를 전면적인 시스템 혁신을 통해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

Date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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