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코로나19’팬데믹으로부터 정부가 방역조치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Date2021.03.08

[이영희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3월 8일(월) 14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회의인, 2021년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거리두기 취지에 따라 서울-과천-...

Date2021.03.08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4일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로 공공택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몰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Date2021.03.05

[이영희 기자] 오늘 5일(금)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연구개발성과평가법’)을 대표발의 했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 성별 ...

Date2021.03.05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금융분쟁조정이란 금융소비자 ...

Date2021.03.04

[이영희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3월 4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은 노동3...

Date2021.03.04

[공병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어제(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기간 제한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 교부를 가능하게 하는 ‘...

Date2021.03.03

[이영희 기자] 아동학대 및 폭력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의 초동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담당 경찰공무원이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초동조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

Date2021.03.03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작년 10월 중국인 A씨가 국내은행에서 전체 주택가격의 약 78%인 12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아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16억 원에 매입했다”면서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

Date2021.03.02

[이영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일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Date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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