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0일,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

Date2021.04.20

[이영희 기자]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신장애인 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국회 보건복지위원)은 20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

Date2021.04.20

[공병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

Date2021.04.19

[이영희 기자]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국회 ICT융합포럼 대표의원)은 아이돌보미가 필수로 수료하는 교육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원격수업 지도방법’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월) 밝혔다. ...

Date2021.04.19

[공병만 기자] 윤준병 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1주년을 맞아 본인의 의정활동을 비롯해 지역 정책과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온라인 홈페이지에 ‘쓴소리 게시판’...

Date2021.04.16

[이영희 기자] 공직 선거사무를 지원하는 선거운동원 등 사무관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

Date2021.04.16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경찰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광주광역시에서 ...

Date2021.04.15

[이영희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이래 1년 ...

Date2021.04.15

[공병만 기자]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농지가 농업인들의 생산 수단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농지 보존 강화·외지인 농지 투기 방지법 (농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농지법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상속, 이농 농지를 1만제...

Date2021.04.14

[이영희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14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영업정지 및 대체과징금 제도를 정비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Date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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