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송옥주 의원, 증거위조죄 허점 악용 방지를 위한「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12일,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증거를 만들거나 사용한 경우도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

Date2021.05.12

문진석 의원,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안전 2법’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노상검사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안전 2법’을 대표 발의했다. ...

Date2021.05.11

이장섭 의원, '수소공급비용인하법' 2건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산자중기위, 청주시 서원구)은 수소경제 조기 구축을 위해 수소생산 비용을 지원하는 「개별소비세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Date2021.05.11

안호영 의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농지 임대 위탁을 기존 한국농어촌공사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농업인들이 고령화...

Date2021.05.10

박병석 국회의장, 문승욱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예방 받아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문승욱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반도체 경쟁은 이미 불 붙기 시작했다. 속도와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산자부 차원이 아니라 경제부처 전반, 민관이 함께 하는 과감한 속도전이 ...

Date2021.05.10

김주영 의원,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7일, 식품, 의약품, 군수품 등 국민 건강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찰·계약에 한해서는 적합한 제품임을 인정하는 증명서류를 입찰 참가 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Date2021.05.07

송옥주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7일, 차량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용품의 생산과 유통을 제재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

Date2021.05.07

이광재 의원, 부산 21세기미래포럼 특별 초정 강연

[공병만 기자] 이광재 의원은 6일(목) 저녁 7시 30분 <부산 21세기미래포럼(회장 염정욱)> 특별 초청 강연을 가졌다. 이광재 의원은 부산 지역 내 30~50대의 CEO, 법조인, 의료인,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포럼 회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부산의 미래를 묻다...

Date2021.05.06

이수진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영희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노동 공약 중 하나인 ‘근로감독청 신설’을 노동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달성한다는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