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10세 ...

Date2021.06.14

[이영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지난 11일(금) 현재 광역지자체 단위로 입력·관리되고 있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기초지자체 범위까지 세분화하는 등 현행 시스템 개선 및 확대 활용하기 위한 「아...

Date2021.06.14

[공병만 기자] 최근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는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를 청년 임차인들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민간임대주택의 선수관리비를 공공임대...

Date2021.06.11

[이영희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공휴일규정)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 확보하기 위한 「국민 공휴일에 ...

Date2021.06.11

[공병만 기자]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상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

Date2021.06.10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편된 전자상거래 구조 및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

Date2021.06.10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페데리코 파일라 주한이탈리아대사의 예방을 받고 “통계상으로 한국의 확진자 수와 확진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발 이탈리아 입국자는 다른 나라 입국자와 달리 10일간 자가...

Date2021.06.10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급기간을 최대 36개월로 확대하고 양육비 청구․이행에 대한 통지 등의 특례를 신설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Date2021.06.09

[이영희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9일, 기후위기 대응과 4대강 재자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하천수위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하천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

Date2021.06.09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사업주 등 현장관계자가 요구조자를 발견하거나 요구조자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Date2021.06.08

최신글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