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부)이 20일(목), 공공주택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 내 재투자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공주택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

Date2021.05.20

[공병만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18일 해외 직구 등 소액물품을 6개월 이내에 원상태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

Date2021.05.18

[이영희 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5월 18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투는 재정신청 제도를 일부 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의 예외로서 재정신청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고...

Date2021.05.18

[공병만 기자] 현행법상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과 복권은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해 1인당 구매 액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조항의 모호함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 재선)는 ...

Date2021.05.17

[이영희 기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어업인 및 수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도를 유지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7일 어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산부문 및 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3...

Date2021.05.17

[공병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 도입과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명...

Date2021.05.14

[이영희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점자유도블록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

Date2021.05.14

[공병만 기자] 리얼돌 체험방을 위락시설에 포함시켜 주거지역 인근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3일, 인체형상 성기구를 판매하거나 ...

Date2021.05.13

[이영희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인기 유튜버 ‘잇섭’이 제기한 기가인터넷 속도 저하 후속대책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

Date2021.05.13

[공병만 기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국회의원은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취업, ...

Date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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