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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영희 기자] 우리나라의 고령 비율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고령화 사회를 대처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령사회 기준은 UN 규정...Date2021.05.27 -
노웅래 의원, 유해 조건 충족 시 ‘추정의 원칙’ 통해 산재로 인정하는 법 발의
[공병만 기자] 노동자들이 업무를 하다가 얻게 되는 질병, 흔히 말하는 ‘직업병’을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이 발의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판정과 관련하여 ...Date2021.05.26 -
박병석 국회의장, 모스크바에서 마트비엔코 러 상원의장과 회담
[이영희 기자] 러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오후(현지시간) 모스크바의 상원의사당에서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양국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마트비엔코 상원의장과 ...Date2021.05.26 -
윤준병·이용빈 의원, 한빛원전 4호기 상부돔 구조 안전성 점검 회의 개최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과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상부돔 구조 안전성 관련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사업자(한수원)와 규제기관(원안위), ...Date2021.05.25 -
류호정 의원, 집합건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25일,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집합건물법 개정안’ 발의 소식을 알렸다. 류호정 의원은 “청년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거수단에는 관련 통계가 없”다며, 관리인의 회계장부 작성 및 열람에 응해야 ...Date2021.05.25 -
김홍걸 의원, ‘스쿨존’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이 24(수)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의 장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 통제나 교통 안전시설 설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명시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Date2021.05.24 -
양경숙의원, 대부업체 수입 3.8조 원 5년간 20% 증가“ 서민 보호 금융정책에 집중해야”
[이영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 제출요구한 대부업 수입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집계 법인 대부업체 수입금액은 3조8,058억 원으로 2015년 3조1,856억 원 대비 6,202억 원 늘어 5년간 19.47%의 증가율을 ...Date2021.05.24 -
박병석 국회의장, 러시아·체코 공식 방문
[공병만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부터 30일까지 7박 9일간 러시아와 체코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22일 아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러시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외국 국회의장의 공식 방문이자 한반도 주요 4강(미·중·일·러) 중 첫 번째 방...Date2021.05.21 -
조정훈 의원,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하 조 의원)은 21일(금)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77명, 국민의힘 24명, 정의당 6명, 국민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시대전환·기본소득당 각 1명, ...Date2021.05.21 -
윤재갑 의원, 해외 농산물 불법 유통막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0일 보따리 상인들의 해외 농산물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농산물의 연간 통관물량을 제한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관세법」은...Date202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