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희 기자]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가상화폐 거래소 사칭 등 스미싱범죄가 횡행하는 가운데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3일 스미싱·성매매·유해광고 등 범죄에 동원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하는 「전기통신사업...

Date2021.06.03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서울 강동갑)이 남인순·박완주·기동민·정춘숙·권인숙·한준호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한 불법촬영 OUT! 「변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입법 필요성 논의 토론회가 3일 (목) 오전 10시에 ...

Date2021.06.02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소외계층(청년기본법에 근거한 19세~34세 이하 청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Date2021.06.02

[공병만 기자] ‘구두약 초콜릿’,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비식품의 상표나 포장 형태로 출시되는 ‘펀슈머 식품’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재선, 전주시병)은 1일 식품으로 오인해 섭...

Date2021.06.01

[이영희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노동자 안전에 ...

Date2021.06.01

[공병만 기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학교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학교 사이버폭력을 대처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

Date2021.05.31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31일(월) ‘묻지마 범죄’ 근절을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묻지마 범죄’ 특가법은 △‘묻지마 범죄’ 또...

Date2021.05.31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중랑구을)은 28일‘공직자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나 자문을 수행할 경우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Date2021.05.28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은 27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과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정책을 뒷받침하는 「자원순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Date2021.05.28

[공병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지난 26일(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디딤씨앗통장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에 ...

Date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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