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란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을)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 약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사회적약자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아동학대관련 범...

Date2021.07.01

[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30일,‘민간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석면건축물에 대해‘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재·공개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등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

Date2021.06.30

[이영란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30일, 지난 18일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의 적극적 추진...

Date2021.06.30

[공병만 기자] 평택시와 삼성전자 그리고 KAIST가 반도체 강국 육성과 K-반도체 전략의 중심지 도약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인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에 따르면 오늘 29일 KAIST와 삼성전자가 평택시 브레인시티 ...

Date2021.06.29

[이영란 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워회)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화)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

Date2021.06.29

[공병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28일(월) 농촌진흥청 업무보고에서 “‘과수 흑사병’이라 불리는 과수화상병에 대해 농진청의 늑장대응으로 국내 과수산업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라고 질타했다. 윤...

Date2021.06.28

[이영란 기자]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및 교환·환불(레몬법)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

Date2021.06.28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중랑구을)은 25일 운전면허 기능검정원의 27세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능검정원은 1997년 도입된 국가자격 인력으로 운전면허 전문학원에서 ...

Date2021.06.25

[이영란 기자] 국회는 6월 25일(금) 오후 2시에 제2회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시연회에 참...

Date2021.06.25

[공병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지난 23일(수), 대부업 이자 제한율을 연 최대 15%로 낮추고,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위반해 계약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

Date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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