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5층 높이의 건축물이 인근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

Date2021.07.08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8일, 군내 성폭력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재판관할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일명‘군 성범죄 수사‧재판 민간 이관법(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검사와 ...

Date2021.07.08

[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7일, 산업단지 내‘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실효성 및 입지 수용성 제고를 위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개정안을 대표발...

Date2021.07.07

[이영란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 소재 대통령 관저에서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 대통령을 만나 해운‧조선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에너지‧인프라‧스마트시티 등 다방면에 걸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먼...

Date2021.07.07

[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6일,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지연 일수를 고려하도록 하고, 상습 임금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한 정기조사 근거를 마련하며, 상...

Date2021.07.06

[이영란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어제(5일) 사회보험 징수체계 일원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실현을 위해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Date2021.07.06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재선, 전북익산을)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사 기간을 5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

Date2021.07.05

[이영란 기자]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추가 지원이 실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5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장애...

Date2021.07.05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시을)은 최근 발생한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와 관련, 화재 취약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개선을 위한 ‘화재안전 기준강화 5법’을 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 지하층의 면적...

Date2021.07.02

[이영란 기자] 지자체의 지형 또는 지물 지명을 현행 국가지명위원회가 심의·결정하던 것을 지자체 지명위원회가 심의·결정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명 결정 권한을 국가지명위원...

Date2021.07.02

최신글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