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으로 예측가능한 국회 만들어야” -
- “상임위 역할 강화 위해 청문회 제도 개선해야” -
- “올해도 12월 2일, 헌법의 예산안 의결시한 지킬 것” -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정의화 국회의장은 2.11(수) 오후 12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하여 오찬을 가졌다.
정 의장은 이날 오찬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19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1년”이라면서 “지난해 국회는 헌법 시한 내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지만 올해는 국회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최소한 두 자리 숫자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법에 보면 국회는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라는 두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교섭단체의 역할에 상임위원회가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 상임위 운영이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말한 뒤 “올해는 상임위가 중심이 되어 국정 전반을 제대로 살피고 경제와 민생에 도움이 되는 국회활동이 보다 본격화되어야 한다”며, “올해 1년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터닝포인트가 되도록 위원장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으로 예측가능한 국회 만들어야” -
정 의장은 “제가 국회를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꼭 도입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요일제 국회”라면서 “그 간에는 주요 의사일정이 교섭단체대표 간 협의에 따라 이루어져 국민이나 정부 부처 등이 사전에 국회 일정을 예측하기 어렵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한 번에 수십, 수백 건의 법안을 상정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요일별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요일별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운영으로 의정활동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세종시 행정부처와 여의도 국회 간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올해 국회부터 우리 의원들 뿐 아니라 정부 부처, 그리고 국민들이 국회의 연중 일정을 마치 캘린더처럼 예측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제가 지난해 연말 마련한 국회운영제도 개선방안은 연중 상시국회 운영 및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처럼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라면서 “2월 임시회에서 이 방안들을 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의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올해도 12월 2일, 헌법의 예산안 의결시한 지킬 것” -
정 의장은 이어 “올해도 12월2일 헌법시한대로 예산안을 의결할 것”이라면서 “지난해처럼 정기회내의 국정감사로 10월을 보내고 11월이 되어서야 예산안을 심의하다가 세입예산안 자동부의제도 쫓겼던 일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하므로 상임위별로 충실한 일정관리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또한, "올해는 상임위 중심의 내실 있고 예측가능하고 생산적인 국회를 운영하여 국회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제때에 풀어주는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19대 국회가 상임위 중심의 새로운 국회 모델로 기록되도록 여러 상임위원장들께서 서로 격려하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광복 70년?분단 70년, 통일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정 의장은 이어 “올해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이 되는 해”라면서 “남북이 진정한 신뢰와 교류협력을 위해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한, “남북관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우리 국회가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진하 국방위원장은 “그 동안 우리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원성과 지탄을 많이 받아 왔는데, 금년에는 여야 합심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해가 되어야 한다”면서 “국민과 민생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국회요일제, 예측가능한 국회 등의 개선안을 여야 합의하여 잘 처리하여야 한다”고 말한 뒤 “올해 국방위는 병영문화 개선, 방산비리 근절 등을 통해 신뢰받는 군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산업화?민주화를 거치면서 행정부의 변화는 많았었지만, 대한민국의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는 많은 변화가 없었다”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 위해 의장님의 개선안이 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갑윤 부의장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내년선거 모두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국회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상임위 역할 강화 위해 청문회 제도의 개선 -
이날 오찬에서 의장은 상임위 청문회 제도 활성화 방안도 강조했다.
그동안 주요 국정현안 쟁점이 있을 때마다 특위 구성으로 여야가 갈등을 빚곤 했는데,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각 소관 상임위가 먼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지금 국회법상의 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서 활용하면 상임위의 역할을 훨씬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상임위의 일반청문회의 경우도 기관보고와 증인채택은 국정조사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지만 그동안 개최실적이 저조했다. 종종 교섭단체간의 논란을 빚던 국정조사는 여러 상임위 관련 특정현안을 다루고 각 상임위의 일반청문회는 상임위별 중요현안에 대해 실시할 수 있도록 구분 운영되면 위원회 차원의 현안 조사를 수시로 벌일 수 있게 된다.
<무쟁점법안 신속처리도>
정 의장은 또한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가 3월 국회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개정안의 비쟁점 법안에 대한 신속의결제가 도입되면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보다 생산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즉,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의 도입으로 불필요한 정쟁을 방지하고 쟁점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유도할 수 있다.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도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위원 간 이견이 없는 법률안(무쟁점법안)을 의결로 지정하면 우선적으로 의사일정에 상정, 심사하고 전체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며, 무쟁점법안임을 명시한 법안은 숙려기간 경과 후 법사위 첫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오찬에는 정갑윤 부의장,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우택 정무위원장, 유기준 외교통일위원장, 황진하 국방위원장,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장, 김광림 정보위원장, 홍문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경 윤리특별위원장, 박형준 사무총장, 이은철 국회도서관장,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구기성 입법차장, 김대현 사무차장, 김성동 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
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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