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정부3.0, 국가에서 국민중심으로 전환"(종합)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 등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정보를 폐쇄적,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지 않게 결정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 행복을 만들어 가기도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감사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이 기관 간에 정보 공유를 했더니 그동안 찾지 못했던 실종자 369명을 찾고 그 중 144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며 "이처럼 작은 정보 하나도 개방하고 공유하면 실제 국민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는데 정보도 한군데 고여있으면 별 가치가 없지만 자유롭게 흘러다니면 사회 곳곳에서 시너지를 창출해 전에 없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힘이 된다"면서 "정보공개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로드맵에 따라 수요가 많은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정보 공개의 폭을 넓혀나갈 것"이라면서 "모든 부처가 오늘 발표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업실천 계획을 마련해 조속히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해 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ㆍ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