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세수펑크 심각

국가재정, 세수펑크 심각 

"내수활성화, 경제활성화에 총력해야"

지난해 10조9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가 발생한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과 기업의 실적 악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환율 하락으로 관세가 줄고, 저금리·주식거래 부진 탓에 이자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하락한 것 등이 대규모 세수결손의 원인으로 꼽혔다. 결국 정부의 기대만큼 경기가 살아나지 못해 3년 연속 세수펑크가 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수결손 상황에서도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수는 1년 전보다 2.7% 감소했지만 근로소득세는 15.5%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털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인세수는 줄고, 근로소득세수는 증가--유리알 지갑만 봉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예산에 비해 10조9000억원 부족했다. 2011년 4조5000억원의 세수 초과를 기록한 이후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영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 내수침체와 원·달러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세 부진의 영향이 세수결손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기업의 법인세가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의 예산상 법인세는 46조원이었지만 실제 세입은 42조7000억원으로, 3조3000억원의 결손이 생겼다. 법인세수는 전년(43조9000억원)에 비해 2.7% 감소했다. 법인세에 이어 관세의 세수결손도 컸다. 지난해 관세는 8조7000억원으로 예산(10조6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 모자랐다. 이는 원·달러 환율 하락과 내수 경기 위축에 따른 수입 부진 등에 따른 결과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25조4000억원으로 예산(24조9000억원)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15.5% 늘어난 수치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법인세수 감소를 근로소득세로 메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취업자 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2013년 309만5000원에서 319만5000원으로 상승한 것도 원인으로 풀이된다. 들어오는 세금이 예상에 못 미치면서 정부가 쓰지 못한 돈(불용예산)도 17조5000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3조 펑크’ 예측… “경제활성화 총력해야”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는 데 있다. 정부는 올해 예산상 세수 전망을 22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세수 216조5000억원보다 2.1% 높게 잡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수입을 218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 전망대로라면 올해에도 3조원가량의 결손이 발생해 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세수펑크’ 사태를 맞게 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하는 등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담뱃값 인상, 과표구간 조정 등으로 어느 정도 만회를 하더라도 세수 부족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들어서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기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최근 경기동향’에 따르면 백화점·대형마트 매출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지난 1월 매출은 각각 9.7%와 20.7% 줄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휘발유 판매량은 8.4% 늘어나 지난해 12월의 2.5%보다 증가세가 확대됐지만 같은 달 신용카드 국내 승인액은 3.1% 늘어나는 데 그쳐 지난해 12월의 8.7%보다 증가세가 축소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동향과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내수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