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달3일 정개특위 구성

여야는 10일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정치개혁의 전반적인 논의를 위한 선거구 재획정 문제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리를 감찰할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 역시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정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로 20인으로 구성하되 선거구 재획정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은 특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안 원내수석은 정개특위내 소위 설치와 관련, "소위 설치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논의한 게 아니다"며 "일단 12일에 운영위원장이 선정되면 (추후에) 운영위를 열어 정개특위안을 3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이견으로 표류해 온 특별감찰관 후보자(3명) 추천의 경우 여야 각각 한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야당이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설치는 계속 논의키로 했다. 조 원내수석은 "여권 내부 의견을 소통하고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더 논의하자고 (야당에)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월호특별조사위가 원만히 가동될 수 있도록 여야가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야당이 주장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는 여당이 수용하지 않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조 원내수석은 "야당이 강하게 요청했는데,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다고만 의사 표명을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영유아보육법을 비롯해 여야가 각각 규정하는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노력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해선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중인 김영란법과 관련해선 내주 주례회동 때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원내수석은 "저희 당에서 12일 법사위원과 정무위원 전체가 합동회의를 해서 거기서 논의한 안을 갖고 다음 주례회동 때 구체적으로 논의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산된 박상옥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안 원내수석은 "그 분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련돼 있고 대법관 특성상 형사사건보다 민사 사건이 많이 후보로 적합지 않다"고 반대론을 폈고, 조 원내수석은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조작한 사실을 검찰이 밝혀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검사였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말석 검사였다"고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