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최소자본금 1000억

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소 자본금 규모에 대해 시중은행과 같은 1,000억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터넷은행의 최대 취약점인 보안사고 등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자본력 기준의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 핀테크 기업들은 인터넷은행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계 등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논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자본금 규모가 핀테크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은행 (250억원)과 시중은행 사이인 5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강화되는 셈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업무가 온라인에서 모두 이뤄지는 만큼 보안 리스크가 커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해외에서도 인터넷은행과 일반은행 간 자본금 규모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TF에서도 인터넷은행의 자본금 규모가 시중은행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이런 기조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로서는 보안 시스템 등 정보 인프라 투자에 여력이 부족한 중소업체에까지 인터넷은행을 허용할 경우 예상되는 후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자칫 도입 초기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인터넷은행은 물론 핀테크 산업 전체가 시장의 신뢰를 잃고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터넷은행 진출은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최대 인터넷기업, 엔씨소프트 등 거대 게임사, 유통 및 통신업체 등으로 엄격히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격요건이 강화되면서 인터넷은행에서 가능한 업무범위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에 여수신 기능을 부여하되 기업여신은 제한하거나 아예 불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달 중 초안을 마련한 뒤 전문가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늦어도 6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