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실무경험 강조하며 발간한 「국제석유개발의 이해」서 자원개발의 허상 솔직히 토로
-2008년 6월 쿠르드정부와 맺은 MB정부의 황당 계약 수습하려 이라크 직접 방문, 5000억 손실 주도
-전순옥 의원 “전문가 자처한 윤상직, 산업부 장관 자격없다”며 장관직 사퇴 요구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은 윤상직 장관이 해외자원개발의 현업에 종사했던 전문가임을 자처하며 2008년 5월 「국제석유개발의 이해」라는 책까지 펴냈으면서, 도박에 가까운 MB자원외교에 적극적으로 협조,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며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다.
윤장관이 직접 쓴 서문에는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전략국장으로서의 실무경험을 강조하며 해외자원개발의 리스크에 대해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돈 있다고 공격적으로 사업하다가 엄청난 손실 볼 수 있다”, “석유개발 사업은 의욕과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1공 시추에 수억 달러가 소요되는데 개발이 실패하면 기업이 파산할 수 있고, M&A 잘못되면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분쟁이 발생하면 사업권이 불안해 질 수 있다”등이 그 내용이다.
또한 39페이지 「생각해 봅시다」코너를 통해서 자원개발 기업들이 회수율을 부풀리는 관행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지적하였다. 내용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탐사광구를 확보하며, 보도자료 등에서 통상 00억 배럴의 (추정)매장량을 가진 광구”라고 소개하지만“실제적으로 상업적 발견에 성공할 확률은 20%에 불과”하다며 성공률을 부풀리는 관행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매장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개발?생산단계의 유전에만 쓸 수 있고, 탐사단계에서는 탐사자원량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맞다”는 지적도 덧붙인바 있다.
그러나 전순옥 의원실이 3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행태는 공기업에서도 버젓이 발생했다. 2008년 6월 25일 이라크 쿠르드 지방정부와 8개광구 광권계약 체결 이후 석유공사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참여대상광구의 기대매장량은 72억 배럴이고, 탐사성공 시 한국측은 19억배럴의 지분매장량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평균적으로 20%에 불과한 상업적 성공률을 부풀렸었다. 그러나 2014년 12월에 석유공사가 전순옥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라크 쿠르드 5개 탐사사업에 대해 ‘탐사사업으로 자원량 산출불가’라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광물자원공사의 허위자료 보고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MB자원외교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당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탐사단계인 광구에‘매장량’혹은 ‘가채광량’이라는 말들이 버젓이 써 놓았다. 용어 오?남용도 모자라 매장량까지 부풀렸다. 남아공 블락플락츠 탐사사업의 경우 자원량은 34백만톤에 불과했지만 진상조사위에 보고한 자원량은 46백만톤으로 무려 12백만톤이나 줄어든 수치였다.
전순옥 의원은 “땅속에 얼마나 자원이 있는가에 따라 광산 가격이 결정 된다”며, “당시의 자원량을 46백만톤으로 결정하였다면 지분매입가도 그만큼 높았을 것”이라며 “당장 생산이 가능한 광구도 아닌 탐사광구에 ‘가채매장량’이라는 허위보고도 모자라 웃돈까지 얹어주고 과대평가된 광산을 비싸게 샀다”고 질타했다. 현재 이 광산은 187억을 투자했지만 2015년 현재 110억의 당기순손실만 입은 채 철수수순을 밟고 있다.
3개공사가 성공률을 부풀리며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던 시기 전문가를 자처했던 윤상직 장관 역시 어이없는 행보를 이어가긴 마찬가지였다.
윤장관은 책을 통해“유전개발과 SOC건설이 연계된 패키지 딜이 바람직한 계약형태가 아니다”고 밝히며 “다만 패키지딜은 개발광구가 탐사광구보다 적합하다” 는 소견 밝혔었다. 그러나 책을 출간한 뒤 한달 뒤인 2008년 6월 지경부 자원개발정책관이었던 윤상직 장관은 긴급하게 이라크로 출장을 갔다. 석유공사가 중앙정부 허락도 없이 쿠르드 자치정부와 5개의 탐사광구에 패키딜 딜 계약을 맺으면서 중앙정부로부터 한국에 원유수출 중단이 통보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윤상직 장관은 이라크 중앙정부의 주요인사들을 만났고 석유공사가 쿠르드 광구 개발을 주도하는 대신 SK이노베이션은 바지안 광구에서 손을 떼는 조건으로 협상을 하는 등 MB정부가 맺은 황당계약의 뒷 수습을 하고 돌아왔다.
75억배럴 원유를 확보한 것처럼 과대포장했던 이라크 쿠르드 5개사업은 모두 탐사사업으로 윤장관이 말했던 패키지 딜로 적합하지 않았던 황당한 계약이었음이 드러났다. 2015년 현재 5개 사업중 3개는 ‘개발난망’으로 철수수순에 있으며 손실액만 5000억 규모에 이른다.
전순옥 의원은 “자원개발전략국장으로 전문가를 자처한 윤장관이 MB정부의 황당한 계약을 사전에 막지도 못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윤장관에 대해 “자원개발 전문가로서 자격이 의심되며 출세에 눈이 먼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했다. 이에 전순옥 의원은 “MB자원외교 총투자 31조 중 무려 4조원의 손실이 확정된 만큼 실무를 주도한 윤장관은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상직 장관은 2008년 지경부 자원개발정책관을 지낸 뒤, 2010년 대통령 경제비서관을 거쳐 2011년에 지경부 제1차관을 지낸 뒤 2013년 장관으로 내부승진했다. 정부교체기에 내부승진은 산업부 사상 최초여서 부처 내에서도 상당히‘파격 인사’라는 평가를 받은바 있다. 또한 최경환 장관과 위스콘신대 동문이며 양대정부에서 MB자원외교의 핵심라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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