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소득 중심'으로 부과…건보료 개선 재추진

새누리당이 6일 보건복지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별도 당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개편 자체를 백지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부담은 경감해 형평성을 높이고 부과체계 등 여러 문제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기본 방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협의체에 정부 측에서 고위 당국자가 책임 있게 참석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1년 반의 활동을 통해 정부에 제시한 모형들을 바탕으로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모형들이 2011년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는 만큼 2013년 기준의 최신 자료를 반영해 정교한 모형을 만들기로 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