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장이 배임수재

시민단체장이 배임수재

검찰,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5일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지난 2011년 9월 유회원(65)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로부터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론스타와 관련된 비리나 의혹 제기를 중단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론스타측과 뒷거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내 한 가상계좌를 통해 8억원에 가까운 돈을 한 번에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계좌는 일시적으로 특정 입금자만 이용 가능한 계좌다. 검찰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대표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2011년 7월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되자, 당시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이었던 장씨가 뒷거래를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대표가 재판을 받던 시점은 론스타가 2003년 인수한 외환은행의 매각 '먹튀' 논란이 불거질 무렵으로, 장씨는 유 전 대표를 포함한 론스타 측과 경제관료를 상대로 헐값 매각, 시세조종 의혹 등을 제기하며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금품을 받은 직후 유 전 대표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검찰에 파악됐다.

이후에도 론스타 측에 대한 의혹 제기나 비판적인 활동을 지속했지만 유 전 대표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가 론스타 측으로부터 비리나 의혹을 제기하지 않는 대신 뒷돈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구체적인 금품수수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보강 조사할 계획이다.

장씨는 검찰조사에서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고기간동안 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15년간 외환카드에서 근무하다 2004년 해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장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체포했다. 검찰은 같은 날 체포한 윤 전 대표는 혐의를 시인한 만큼 불구속 수사 방침을 정하고 4일 밤 구치소에서 석방했다.

이에 더하여 장씨는 유회원(65)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집행유예 석방을 조건으로 거액의 '성공보수'를 또 받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5일 유 대표에게서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장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여부는 6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장씨가 탄원서를 미끼로 유 대표에게 먼저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집행유예로 풀려날 경우 4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쓴 것으로 조사결과를 밝혔다. 그러나 유 대표가 같은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2월 판결이 확정돼 뒷돈을 추가로 주고받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압박감을 느낀 유 대표가 장씨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3일 두 사람을 잇따라 체포하고 뒷거래에 관여한 주변인물들을 불러 조사했다. 유 대표는 이틀간 조사를 받고 전날 밤 석방됐다. 그는 "탄원서 등에 대한 청탁 명목의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론스타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외환카드 해고자가 장씨밖에 없는데다 '성공보수'까지 약정한 점을 들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장씨에게 건너간 뒷돈의 정확한 출처를 확인한 뒤 유 대표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씨는 외환카드 노조위원장, 전국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을 맡았으며 2004년 8월 투기자본감시센터를 설립했다. 또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해 2001년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뒤 지난해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사건은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투명깨끗해야 하는 시민단체장이 시민의 이름으로 배임수재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