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새정연 원내대표, "내년 총선때 개헌 국민투표" 제안예정

posted Feb 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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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새정연 원내대표, "내년 총선때 개헌 국민투표" 제안예정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4일 있을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우 원내대표는 3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개헌에 대한 논의가 빨리 본격화돼야한다내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2월 중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개헌안을 마련한 뒤,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자는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함께 여당측에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불가론을 고수하면서 여당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 직후 개헌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논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의 진전을 예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우 원내대표의 제안이 박 대통령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여당 지도부의 기류 변화와 맞물려 다시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본격화시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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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개헌 문제를 계파 문제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여든 야든 정치 하는 사람들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헌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그것을 갖고 활발히 토론하고 이런 거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또한 작년 10개헌봇물론을 언급하며 개헌 논의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논란이 일자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했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들이 친이계와 동교동간의 모종의 물밑협의가 있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는 점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국을 타개할 생각은 없고 동교동의 국회의원 자리보존을 위한 개헌?”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까? 또 이를 먼저 치고나온 노빠들과 문재인의 "개헌"? 과연 동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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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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