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포털 ’서비스 2월 2일 시행

- 언제, 어디서나 경찰관서 방문없이 경찰민원 처리 -

 

경찰청은 2015년 2월 2일부터 민원인이 경찰관서 방문 없이도 온라인을 통해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경찰 민원포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2014년부터 2개년 사업(총 24억원)으로 경찰 민원포털시스템 구축 추진, 2015년 2월 2일부터 ‘1차년도 사업’ 서비스 제공

 

그동안, 인허가 신청, 증명서 발급 등 경찰민원의 온라인 처리기반이 미흡하여 대부분의 민원을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등 국민 불편이 있었고,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국민 시스템도 민원종류별로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되어 이용자의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경찰청의 신고민원포털(범죄신고.제보 등), 의무경찰 지원 시스템 등 기존 대국민 시스템의 분산된 민원처리 기능을 통합하여 온라인 접수.처리 창구를 일원화하는 한편, 온라인 신청.발급 민원을 32*종까지(기존 17종) 확대했다. 또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 ‘민원 24(정부 민원포털)’와 연계하여 서비스 가능토록 구축했다.

 

            * 2016년 47종까지 확대 시행 예정 - 붙임1

 

국민 수요가 많은 다양한 경찰 관련 정보(운전면허 관련 정보, 범칙금.과태료 정보 등)를 Q&A 형식으로 제공하고, ‘인터넷 사전 방문예약 서비스’ 등 국민 편의기능도 제공한다.

 

경찰청은 경찰민원 연간 신청건수 약 900만 건 중 약 50%(정부전체 평균 온라인 이용률)를 온라인 서비스 할 경우, 450만 명의 방문민원 감소함에 따라 1,450여억원*의 사회적 비용(교통비, 인건비)이 절감되는 등 경찰 민원행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건비 15,001원(근로자 시간당 정액급여)×1건당 평균2시간) + 왕복 대중교통비 2,200원] × 450만 명

 

경찰청은 2015년 경찰 민원포털 2차년도 사업을 통해 온라인 민원을 보다 확대하고 개별 기능들을 고도화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붙임 1] 민원포털 구축내용

 

구 분	’14년 구축완료(32종)	’15년 구축계획(15종)
즉시 발급·처리 (방문 필요없음)	운전경력증명서 (eFine)	청원경찰 배치폐지(감축) 통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eFine)
	지문등 사전등록신청 접수증 (안전드림)
	실종아동등 신고 접수증 (안전드림)
	사건접수증
	전투경찰순경 복무확인증명서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
인터넷 신청 후 담당자 확인?발급 (방문 필요없음)	분실신고 (LOST112)	경비원 복장 등 (결정, 변경) 신청서
	화약류 운반 신고 (총포시스템)
		(경비원 복장 등, 출동차량도색 등) 시정명령 이행보고
	손실보상 청구
		차량도색 등(결정, 변경)신고서
	범죄경력조회
		청원경찰배치신청
	도로공사신고
		청원경찰 임용승인 신청
		청원경찰무기대여신청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안전기준초과승차(적재)차량 또는 차로폭초과차량 통행허가 신청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신청
	경비원 배치신고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증 재교부 신청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 신고
		제한구역 통행허가증 발급 신청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
		견인등 대행법인 등 지정신청
		사전등록정보 폐기신청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신청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보존기간 연장 신청
인터넷 신청 후 방문 발급 (1회 방문)	운전면허증 갱신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증 재발급 (도로교통공단)
	총포?화약 민원 9종 (총포시스템)
	긴급자동차지정신청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
기타	? 사이버경찰청 신고민원포털 통합 ? 의무경찰지원시스템 통합 ? 인터넷 방문예약 시스템 구축	? eFine 민원처리 통합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운전면허 관련 조회 -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등 ? KICS ‘내 사건 처리경과 조회’ 기능 통합 ? 경찰관 원서접수시스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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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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