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후보자, 땅, 논문표절 의혹 해명

posted Jan 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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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총리 후보자,, 논문표절 의혹 해명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34)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땅(1-37, 1-71번지)을 이 후보자의 장인 장모가 최초 매입할 때 이 후보자가 직접 관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충청향우회 명예회장 강모 씨(67)는 이날 서울 강서구 충청향우회 사무실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 후보자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며 땅(대장동 1-71번지)을 사라고 권유했다이후 이 후보자와 함께 현장으로 가서 땅을 직접 둘러보고 샀다고 말했다. 강씨는 이완구를 사랑하는 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후보자가 경찰에 재직하던 1990년대 초반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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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는 당시 이 후보자의 권유로 대장동 1-71번지(589m²)’ 땅을 2000629일 매입했다가 1년여 뒤인 2001723일 이 후보자의 장모인 김모 씨(사망)에게 팔았다. 강 씨는 아내가 땅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지관을 불러 땅을 봤더니 그다지 좋지 않은 땅이라고 했다이 후보자에게 말했고 이 후보자의 장모에게 팔았다고 말했다. 이 일대 125260m²2000년부터 개발이 시작돼 2001년에는 기본적인 도로와 수도를 놓이는 단계였다. 인접한 판교 신도시는 20019월 민주당과 정부가 개발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강 씨가 1-71번지 땅을 매입한 날은 이 후보자의 장인인 이모 씨(사망)가 바로 옆 1-37번지 땅(648m²)을 산 날과 같은 날이다. 강 씨가 이 후보자의 장모에게 판 땅(1-71번지)과 이 후보자의 장인이 매입한 땅(1-37번지)은 이듬해 4월 딸인 이 후보자 부인(62)에게 증여됐다가 다시 2011년 차남에게 증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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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에서 20년 살다 돌아온 노인들이 어떻게 지리를 알고 직접 땅을 보러 다니겠느냐장인 장모가 귀국해 노후 생활을 위해 전원 주택지를 사려는데 소유주가 2필지를 일부만 팔지는 않겠다고 해 부동산에 관심이 있던 강 씨와 나눠서 함께 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투기를 하려 했다면 진즉 팔아서 차익을 챙겼어야 하는데 아직도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장동 일대는 인접한 판교 신도시 개발과 성남시의 자체 개발 소식에 2000년 무렵부터 부동산 매입 열풍이 인 곳이다. 1-37번지 땅은 20006당 공시지가가 125000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141만 원으로 올랐다. 1-71번지 땅은 2001224000원이었으나 2011151만 원이 됐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대장동 땅은 (후보자의) 장인이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매입했으나, 뇌중풍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해 집을 짓지 못하고 이후 병 수발을 하던 후보자의 부인인 딸에게 증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입 당시 실거래가는 75600만 원이었고, 공시지가는 36700만 원이었다라며 “(세금 납부액 55000여만 원을 감안하면) 14년간 차액이 6억 원 정도라고 투기 의혹을 일축했다. 또 이 후보자의 장인은 딸(이 후보자 부인)에게 증여하면서 세금 8675만 원을 냈고, 배우자는 차남에게 증여하면서 세금으로 총 55070만 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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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는 새누리당 수석원내부대표 '김재원'의원의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 해명 브리핑이 있었다. 이자리에서 김의원은 기타 여러 의혹들에 대해 해명했으며 특히 일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후보자가 폐질환을 이유로 조기에 전역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이완구 후보자는 징병 신체검사에서 부주상골, 이른바 액세서리 나비콜라 본이라는 희귀병으로 보충력 소집 판정을 받았다. 이후 1976년 5월에 보충역으로 입영하여 1977년 4월에 만기 제대했다.

 

이 후보자가 1994년 단국대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본인은 논문부분은 본인이 전문 학자가 아니라 좀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고 전문가들은 이 후보자의 논문이 작성된 시점에는 연구 윤리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만큼 표절로 보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논문이 작성된 1994년의 관행에 비추어 보면 당대의 다른 논문에 비해서는 출처 표시에 비교적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청문회가 정책과 능력검증이 주가 되어야 하지만 도덕성 검증 측면에서 위 부분이 주목되고 있다. 이총리 후보자의 경우, 비난과 수용할 수 있는 당위의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고 비난의 기준도 천차만별의 상황이다. 어떤 시민은 이번에 이후보자를 비판하는 청문회 검증자들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국민 입장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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