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RCEP 연결축 역할도…산업·통상 연계강화
쌀 관세화 유예 내년 만료, 곧 정부방침 정할 듯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정부가 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는 2017년까지 FTA 무역비중을 69%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내산업과 통상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업·서비스업·농수산업 등 전 산업계가 참여하는 통상산업포럼을 구성하고 범부처 통상추진위원회도 신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통상교섭·이행·국내대책 기능이 단일창구로 통합됨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통상정책 로드맵'을 마련,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14일 국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개방형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거대 경제권과의 FTA 완결을 위해 한-미, 한-유럽연합(EU) FTA에 이어 한-중 FTA 협상에 속도를 내고 한-중-일 FTA 발판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현재 중국과 5차 협상을 했고 상품관세 인하와 각 규범 수립 협상의 틀을 만들어가는 1단계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워낙 변수가 많아 타결 시한을 정해두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세안(ASEAN) 핵심국인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각각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FTA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아세안 주도의 RCEP 협상에 임하는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는 다자협정 대응전략을 짰다.
정부는 지난달 브루나이에서 열린 RCEP 첫 협상에 참여했다. TPP는 일본이 참가의사를 밝힌 가운데 중국도 미·중 정상회담 이후 긍정적 기류를 보여 우리 정부도 거대시장 활용 가능성과 국내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최 차관보는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타결되면 상당히 큰 시장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와의 FTA, RCEP 협상 등이 타결될 경우 FTA 무역비중이 현재 35%에서 4년 내에 2배인 69%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FTA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청년·퇴직인력 페어링(Pairing) 시스템을 통한 해외 인력진출 사업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애로 해소 차원에서 산업부 내에 비관세장벽대책본부(차관보급 본부장)를 올 하반기 중 구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통상이 교섭위주로 진행돼 국내 산업계와의 소통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계, 전문가, 국회와 소통하는 통상협업커뮤니티를 구축한다.
전 업계가 참여하는 통상산업포럼에서는 통상 이슈를 놓고 상시 소통하는 체제를 마련하며, 산업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25명으로 구성된 통상추진위에서는 범부처·재외공관 간 협업체제를 강화한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다자협상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내년 말까지 만료되는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산업부와 농식품부 등이 협의해 쌀 관세화에 대한 정부 방침을 이른 시일 내에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차관보는 "유예조치를 연장할지, 관세화를 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농어민단체, 각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14 15:30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