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는 세제개편 민주당 정공법

 

 

“상위 1% 부자들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불공정한 세금제도의 허술한 구멍을 막아 중산층을 돕겠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 오후 9시(현지시간)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진행한 새해 국정연설에서 세제 개편 의지를 강력히 천명했다. 핵심은 부자와 대형 회사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중산층의 육아, 교육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너무나 오랫동안 로비스트들은 대형 회사들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구멍을 만드는 쪽으로 세금 제도를 조작해 왔다”면서 “세금 제도를 단순화해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세무사 수가 아니라 실제 은행 명세서에 따라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오바마 “상위 1%의 세금 회피 구멍 막겠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을 중산층의 보육과 대학 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며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간 자녀 1명당 3000달러(약 325만원) 규모의 세금 감면을 창출함으로써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이 양질의 보육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이 앞서 공개한 세금 제도 개선 자료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 50만 달러(약 5억 2400만원) 이상 부부 등 부자들의 자본소득 및 배당이익에 대한 최고세율을 28%로 높이기로 했다. 집권 전반기에 15%이던 최고세율을 23.8%로 인상했는데 이를 다시 높여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정부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또 주식 등 유산 상속분에 자본소득세를, 100여개에 달하는 대형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대출 행위에 은행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이 같은 세제 개혁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3200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산층·저소득층 보육·교육 지원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후 불공정한 세금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CNN은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에도 세율 조정을 통해 세제 개혁을 추진했지만 정치적 논란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중산층 살리기를 앞세워 세제 개혁을 다시 꺼낸 것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부자 증세’에 반대하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의 청사진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날 대응연설에 나선 공화당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은 “(부자) 증세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화당도 2016년 대선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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