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증 빌려주고… '대리 시험'까지
어린이 학대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천 킨젤스 어린이집의 교사 양모(33)씨는 1급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였다. 그는 어떤 과정을 거쳐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딸 수 있었을까. 그는 사이버 대학에서 2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딴 뒤 3년 현장 경험을 인정받아 1급으로 승격했다. 한 대학의 보육교사교육원 관계자는 "보육교사 이수에 필요한 17개 과목과 교양·일반 10개 과목을 인터넷 강좌로 이수하면 전문대 졸업학사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보육교사교육원들은 '자격증 취득하면 덤으로 대학 졸업장', '시험없이 이수만으로 취득 가능한 자격증'이라는 광고로 수강생들을 모은다. 1급 교사가 되려면 두가지 길이 있다. 전문대나 대학에서 아동·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해 3년간 현장 근무를 하거나, 보육 관련 석사 이상 학위(2급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따서 1년 근무하면 된다. 고졸은 더 쉽다. 3급을 따서 5년 경력이면 1급 교사가 될 수 있다.
75만명은 '장롱 자격증'
한국보육진흥원에 따르면 2014년 말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자는 103만명(원장 31만명 포함)에 달하고, 이중 현직에 있는 경우는 25만5282명(21.8%)이다. 나머지 75만명은 '장롱 면허'를 딴 셈이다. 전문가들은 "무상 보육 정책 때문에 어린이집이 대거 늘면서, 부족한 교사를 확보하려고 쉽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만든 결과"라며 "평생 직업보다는 생계수단으로 여겨 부실 교사가 나오고 장롱 자격증이 나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작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새로 딴 9만3402명 중 2급 교사가 72%(6만7252명)로 가장 많았고, 1급(19.7%), 3급(8.3%)순이었다. 2급 교사 중에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절반가량이었다. 사이버 강의를 충실히 듣고 보육 교사가 되는 사람도 많지만, 일부는 인터넷으로 중간·기말고사를 치를 때 편법과 부정행위를 하는 등 부적격자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터넷 대리시험 등 편법동원
한 보육교사는 "집에서 컴퓨터 2대를 이용해 한 컴퓨터로는 시험을 치르고, 다른 컴퓨터로 답을 찾았다"고 했다. 7명이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시험을 치른 이모씨는 "한 사람이 한 과목만 집중 공부해 다른 6명의 해당 과목 시험을 대신 쳐준다"고도 했다. 컴퓨터에서 공인인증만 받으면 누가 시험을 치르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보육 교사가 되려면 학사 학위를 요구하고, 우리나라도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에서 유아전공을 한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보육 교사는 사정이 다르다. 아동·보육 관련 과목을 인터넷 강좌로 이수해도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사이버 관련 교육기관들의 요구가 많았고, 법제처에서도 "사이버 이수도 일반 수업과 동등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자격증이 남발된다"며 반대하던 복지부와 여성부의 목소리는 규제 타파와 형평성 논리에 묻혔다.
승급 교육도 허술하다.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려면 교사 경력 3년이상인 사람이 80시간 승급 교육을 받고, 시험 점수가 80점(100점 만점)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합격률이 1급은 98.8%, 2급은 99%로 거의 합격해 요식행위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승급시험 기관에서 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낙제점을 받아도 그 자리에서 재시험을 치러 통과시키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고 했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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