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진, 근원적인 고민해야,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고집불통 정부"

내수부진, 근원적인 고민해야,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고집불통 정부"

 

“기업 감세 했더니… 투자·고용효과 적고 사내유보금만 늘어”

 

법인세는 우리나라에서 증세 관련 논란이 벌어질 때 단골처럼 등장하는 뜨거운 감자다. 법인세를 늘리자는 측에서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도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사내 유보금만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법인세가 기업 경영 활동에 상당한 부담이 되며 그 부담만큼 임금 삭감 등 오히려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기업 감세 했더니… 투자·고용효과 적고 사내유보금만 늘었다” 며 서울신문이 지적하고 나섰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율은 이명박 정부 시절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3%에서 10%로, 2억원 초과~200억원은 25%에서 20%로, 200억원 초과는 25%에서 22%로 각각 내렸다. 이명박 정부가 이처럼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은 당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투자와 고용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실제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쌓아두는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의 법인세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것도 법인세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야당에서는 “지난해 법인세는 1조 5000억원 줄었고 소득세는 4조 8000억원 늘었다”며 기업의 부담이 줄어든 대신 서민들의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지난해 말부터 법인세율과 법인세의 최저한세율(조세 특례를 적용받아 세금이 감면되더라도 최저로 내야 하는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법상 명목세율이 22%라지만 비과세나 감면을 제외하면 실효세율은 16.8%로 선진국(23% 안팎)에 비해 한참 낮은 데다 기업은 법인세율을 낮췄다고 투자하기보다는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투자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안 교수는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법인 소득을 줄이고 주주들의 배당 소득도 줄일 수 있지만 이는 복지 혜택을 받는 계층과 거의 관련이 없어 법인세율 인상 자체가 소득의 재분배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OECD 소속 34개 주요 국가 가운데 법인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22%)보다 높은 나라는 16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중간 수준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35%)이고 일본은 25.5%, 영국은 21%다.

 

 

반면 재계의 주장은 다르다. 법인세 감세 효과는 차치하더라도 어찌됐든 늘어난 세금에 대한 부담은 있다는 얘기다. 대기업 관계자는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는 것은 현재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어 투자를 늦게 하는 것일 뿐 돈을 쌓아두고만 있다는 지적은 오해”라며 “법인세 증세를 하게 되면 그만큼 투자에 쓸 만한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에 더욱 조심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조세팀장은 “내야 될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고용과 임금, 투자 감소로 이어져 실질적으로 가계에 부담을 더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경제 전체의 엄청난 내수부진 상황을 볼때, 이 주장은 기업의 볼멘소리일 뿐이다.  

 

 

우리경제 내수부진, 정부의 근원적인 고민이 없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는 799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GDP 대비 6.1%에 해당하는 규모로 G20 국가 중에서는 독일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의 원인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수출 경기는 개선되고 있음에도 수입은 감소함으로써 빚어지는 “내수침체형 흑자”라고 규정했다. 연구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유효수요 확대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완화적 통화정책”, “중저소득층 소비여력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누진적 세제 개편” 등을 주문했다.

 

<경상수지가 대폭 확대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내수 침체 등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내수경기의 침체에 따른 투자와 수입부진 지속으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당분간 현 수준이 지속될 전망. 세계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은 늘어나겠지만, 내수경기 침체에 의한 투자 부진, 소비부진으로 수입 감소세가 지속되는 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음. 내수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원화가치 절상 지속으로 수출 경기마저 급락할 경우 내외수 동반 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구조 변화, 현대경제연구원, 2014년 6월 30일]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일까? 미래를 위해 아끼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각종 참사 정국으로 인한 소비의욕 상실일까? 서울경제의 최근 보도를 보면 오히려 소비자들은 빚을 내서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6일 금융감독원이 작성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용처별 현황(신규 취급액 기준)에 따르면 최근 3분기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총액 약 221조원 가운데 주택구입에 쓴 대출액은 약 106조원에 그쳤다고 한다. 나머지 금액은 생계자금, 학자금, 사업자금 등 다양한 용도에 쓰였다. 즉, 소비자는 엉뚱한 빚을 내서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가계가 빚을 내서 소비하고 있는 와중에도 수입 등 내수가 부진한 이유는 역시 근본적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 여력이 적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용처도 생계자금, 학자금,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등 필수적인 소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입품 소비와 같은 보다 높은 수준의 소비는 자제되고 있는 것이다. 필수적인 소비는 대출을 통해서, 보다 여유 있는 소비는 자제되고 있는 상황은 소득부진과 소비부진의 여파가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대안인 재정 조기집행, 완화적 통화정책, 일자리 창출, 세제 개편 등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세수부족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부진이 세수부족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재정집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악순환이다. 이에 따라 증세론이 고개를 들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부가세 증세나 카드 소득공제축소 등의 카드는 소비부진을, 법인세 증세는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러니 이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금리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개인에게 돌아간 근로소득에 비해 기업이 얻은 이득이 월등한 만큼,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인세 등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고 갖고 있는 내부유보금을 세원으로 활용하면 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도 “우리사회에서 세 부담 여력이 있는 것은 대기업 집단인 만큼 국민증세보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증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세수 부족 ‘10조’… 고개드는 증세론, 서울신문, 2014년 7월 7일]

 

 

하지만 어쨌든 어느 구석에선가 돈이 나와야 하고 이를 통해 선순환을 유도하여야 한다면 법인세율 인상이 현실적 대안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OECD 최하위권인 22%다. 미국과 일본은 40%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업은 그들의 매출에 비해 적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들은 정부의 외환정책의 직접적 수혜자다. 결국은 국민경제의 혜택을 입은 자가 국민경제의 추락을 방지할 의무도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근본적 대안 중 하나가 임금인상임을 알려주는 트윗 하나 소개한다.

 

3년전, 캐나다의 한 커피체인에서 10개월을 일했다. 당시 온타리오주 최저임금 8.25달러를 받았지만 시대 아파트 렌탈비를 포함해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 심지어 귀국 후 250만원 가량의 세금 환급도 받았다. 물가가 비슷한 서울에선 불가능하다.

 

 

본질을 외면한 채, 감자나 쩌 먹은 MB청와대 끝장토론

 

?‘휴가 반드시 가기’ 문화 정착 및 휴가비 보상 억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민간기업 회식 적극 권장

?미분양아파트, 호텔로 전용 허용

?보금자리주택 지역에 호텔 신축 유도

?대학병원내 숙박시설 확충

?DTI 불합리한 부분 보완

?중소기업 대상 금융수수료 시정 유도

?해외 R&D보다 국내 R&D 우대

 

MB청와대에서 국무총리와 관련부처 장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4단체장과 민간 경제전문가 등을 불러 열었던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 집중토론회’에서 나온 대책이었다. 이 대책들에 대한 당시 언론의 반응은 보수/진보 양측에서 시큰둥하며, 무려 9시간 동안 “끝장 토론”을 했다는 사실과 찐 감자와 옥수수가 간식으로 나왔다는 사실이 더 화제가 되었었다.

 

 

대책 중에서 그나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청와대가 애써 “DTI 완화”라는 표현을 피하고 있는 “DTI 불합리한 부분 보완”이었다. 그 외에는 반응이 없다. 경제를 위해 권력층들이 모여 가진 토론회의 내용이 경제적으로 논평할 거리가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었다. 논평할 거리가 없는 이유는 토론회가 내수부진의 근본원인을 애써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가장 궁금한 점은 이때 모인 이들이 내수활성화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내수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기나 했나? 하는 점이다. 올 초 심각한 내수부진의 원인을 진단한 삼성경제연구소나 산업연구원 등 주류 연구소조차 “근로자 가계의 소득 개선 부진”과 “가계와 기업간 양극화”를 원인으로 진단한 바 있다. 토론회는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이나 했을까?

 

그런 사실관계를 공유했더라면 복지 및 고용안정 확보와 같은 근본대책은 아니더라도, 최저임금 현실화 등의 미봉책이라도 언급됐어야 옳을 것이다. 그런데 나온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노동자들이 휴가를 “반드시 가게” 하기위해 연차 보상비를 억제하겠다는 발상이나 하고 있었다. 의료시장 확대를 위해 멀쩡한 사람 팔을 부러뜨리겠다는 발상을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그 외 미분양아파트와 보금자리주택 지역에 호텔 신축을 유도하겠다는 발상 역시 한심한 탁상공론이었다. 한류에 편승해 증가하고 있는 호텔공급은 이미 공급과잉 기미를 보이고 있다.

 

DTI “보완” 역시 위험한 발상이다. “소득이 적은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겠다는데 그들에게 돈을 더 빌려줘 가만있어도 떨어지고 있는 자산 부실화를 촉진시키겠다는 이야기인가? DTI 완화가 당장의 수요창출에 도움이 될 것 ? 또는 비판자의 입장에서 거품을 더욱 키우는 것 ? 같지는 않다. 시장불황의 원인은 부동산 트렌드의 변화와 가처분소득 부진 등 기초체력의 문제여서 호황기에나 써먹을 부양책이기에 현재의 내수부진에는 약발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규제완화가 향후 도래할지도 모를 호황기에 쓸 카드를 고갈시키는 조치란 점이 염려스럽다. 그 토론회가 경제에 기여한 점은 “감자와 옥수수”의 소비를 증대시킨 정도였다.  “늘어나는 복지비용을 감당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하다. 증세를 포기하려면 당연히 복지도 포기해야 한다." 지금의 정부와 청와대의 생각은 어떨까? 그렇지 않아도 내수부진으로 기력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의식을 잃어가는 우리경제에 "증세"와 "무상복지"라? 증세의 세원은 "법인세"밖에 보이지 않으니 문제다. 순진한 국민, 지금까지는 박근혜 정부를 믿고 도왔다. 하지만 아무리 도우려 해도 이제는 정신적으로, 실질적으로 여력이 없다.

 

 

납세자연맹 "정부 세수추계 정보공개하라!"

 

한편,한국납세자연맹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의 원인이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추계 때문이라며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은 22일 "지난번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부터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묵살당했다"며 "계속 공개를 거부한다면 직무유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전날 당정이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책은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땜질처방"이라면서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엉터리 세수추계를 근거자료로 삼은 기재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연맹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세수 추계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밝히라는 취지로 2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2011년 귀속 연말정산 통계자료를 이용해 평균값으로 산출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국회에 상세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연맹이 올해 재차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했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최근 부각된 미혼, 다자녀가구 이외에도 상당수 직장인들의 환급세액이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가 계속 세수추계 오류를 부인한다고 이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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