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가위원·여성부 "軍가산점 부활 반대"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 10만명 구축 추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연정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여성가족부는 13일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을 사실상 반대키로 했다.

여가위 소속 김희정, 강은희, 길정우, 이자스민 의원과 조윤선 여가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현숙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군 가산점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서 "이를 재도입하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 등의 반발을 불러오고 사회 갈등을 초래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거론되는 정원 외 합격 방식의 군 가산점제 부여는 반대"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을 비롯한 여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군 가산점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당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군 가산점제는 군 복무를 마친 경우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면 과목별 득점의 일정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1999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어 여가위와 여성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리더급 여성 인재 10만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국은 물론 일본 내 양심적인 정치인 등과 네트워크를 결성해 공동 대응하고, 여성부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새일 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직업훈련교육 대상 역시 저숙련·저임금 중심에서 고숙련·고학력 여성이 갈 수 있도록 개편키로 했다.

이밖에 여가위는 당정회의에서 미성년자 성폭력범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이번 국회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