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 13.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월 13일(화) 길정우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길정우의원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격표지권의 보호 및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인격표지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 등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의 성명·초상 등 인격표지에 관한 권리 보호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전기사업법 개정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 및 피해주민, 경로당, 학교, 미곡종합처리장 등의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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