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슈퍼 甲질’ 홈쇼핑 퇴출 과락제 도입
미래창조과학부가 ‘갑질’ 행태를 보이는 TV홈쇼핑 업체를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한 ‘과락제’ 재승인 기준을 도입한다. 13일 미래부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에 따르면 미래부는 3월 진행되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불공정행위와 범죄행위를 평가하는 항목을 별도로 분류하고 이 항목에서 배점의 50%를 넘지 못할 경우 과락시키는 방안을 정했다. 또 이 항목들의 배점도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일 방침이다.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과락제가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부의 새 재승인 기준 도입에 따라 지난해 최고경영자(CEO)까지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으며 ‘슈퍼 갑질’을 한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여부는 4월 말 또는 5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 외에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이 올해 재승인 심사 대상이다. 미래부의 재승인 세부 심사 항목은 모두 21개이며 1000점 만점이다. 이 가운데 총점 650점 이상을 얻으면 재승인이 결정된다. 하지만 업체가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방송의 공적책임 이행실적 및 실천계획(100점) △공정거래, 경영 투명성 확보(50점) 항목에서 각각 50점과 25점 이상을 얻지 못하면 재승인에서 탈락하게 된다. 미래부는 과거 50점과 20점이던 두 항목의 배점도 상향 조정했다.
이 외에도 미래부는 TV홈쇼핑이 공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천하도록 한다는 명목으로 필요할 경우 승인유효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3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는 이번에 마련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월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월에 재승인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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