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살포 국회결의안 12일 본회의 처리보류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회 결의안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다 막판에 보류됐다. 당초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남북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교섭단체간 합의에 따라 이날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밝혔다.
앞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채택된 이 결의안은 남북간 신뢰형성을 위해 남북 당국이 기존에 합의한 상호 비방·중상 금지 합의를 충실히 실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결의안 내용 가운데는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같은 조항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상당수 의원들이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과 맞물려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결의안 처리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한 언론에 "당내에서 생각보다 반대가 많더라"며 "당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 내부의 이견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하고 오늘 안건에서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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