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방백서-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엄정대처, 북한은 우리의 주적

국방부는 6일 발간한 '2014 국방백서'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2014 국방백서'는 한일 갈등 문제와 관련,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퇴행적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방위백서  

2년 전 '2012 국방백서'에서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양국의 국방 교류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극복해야 할 요소로 남아있다"고 기술한 것에 비해 표현이 강경해진 것으로 평가됐다.

또 국방부는『2014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主敵)”이라는 표현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2일 “북한이 지난해 2월 3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 올해 미사일발사 실험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대북전단을 향해 발사한 고사총탄이 우리 민가에 떨어지고, 북한군이 휴전선에 접근해 순찰활동을 펼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주적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최근 이같은 방침을 국방백서에 담겠다고 지난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으며, 한 장관은 이를 재가했다고 핵심 당국자가 전했다. 2년마다 발행하는 국방백서는 북한군의 전력 변화, 동북아 안보상황, 한미동맹, 주변국과의 군사외교 현황 등 우리군의 활동과 주변국 군사 동향을 담고 있다.

북한, '소형 核' 이동식 발사대(100基 이상 보유)

국방부가 2년 만에 발간한 '2014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위협에 대해 현실적으로 변화된 평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화 문제는 북핵 위협과 관련해 초미의 관심사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로 가는 단계에 있지만 미사일에 장착할 정도로 소형화하지는 못했다고 했었다. 국방부는 북한이 소형화를 완성했다는 첩보는 없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북이 소형화 성공에 근접(近接)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첫 핵실험 6~7년 뒤 소형화 성공

소형화 이전의 핵무기 무게는 보통 2~3t으로 북한의 IL-28 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의 탄두(彈頭)로 장착하려면 무게는 1t 이하, 직경은 65㎝~2.4m(KN-02~대포동2호 미사일 기준)로 작아져야 한다. 북한이 소형화 성공 단계에 있다는 얘기는 미군 관계자들을 통해 수차례 나왔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미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처음으로 "현재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엔 "북한이 현재 탄도미사일을 통해 운반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는 미 국방정보국(DIA)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이 아직 핵무기를 소형화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하고 있다"며 계속 부인했었지만 이번에 북한의 소형화 능력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이다. 국방부는 그러한 평가의 명확한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이미 3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인도·파키스탄 등 핵보유국들이 첫 핵실험 6~7년 뒤 소형화에 성공한 사례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기폭(起爆)장치를 만드는 고폭(高爆)실험을 지난 20여년 동안 139차례나 실시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것을 전제로 작전계획 등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한다면 1000여발에 달하는 북한의 각종 탄도미사일 일부에 핵탄두를 장착, 100기(基) 이상인 이동식 발사대에 싣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미사일을 쏠 수 있어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을 쏘기 직전 탐지해 30분 내에 선제(先制)타격으로 무력화하는 '킬 체인(Kill Chain)'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하지만 100여기의 이동식 발사대를 조기에 모두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KN-08 이동식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1만2000㎞

국방백서가 북 장거리 미사일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고 평가한 것은 지난 2012년12월 은하3호(대포동2호) 로켓 발사 성공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이로 인해 북 대포동2호 장거리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종전 6700㎞에서 1만㎞로 늘어난 것이다.

북한이 지난 2012~13년 대규모 열병식에서 공개한 KN-08(개발 중)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만2000㎞에 달한다. 이번 국방백서의 평가는 지난해 8월 미 국방부가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동북아는 물론이고 미국에 점증하는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최근 미국이 소니사 해킹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대북 강경 대응에 나선 것도 이런 평가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국방백서는 '일부 일본 지도자들의 퇴행적 역사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양국 관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어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극복해야 할 요소'라고 표현했던 2012년에 비해 강도가 높아진 것이다. 국방백서는 서해 NLL(북방한계선)에 대해서도 '1953년 8월 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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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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