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올해 대북정책 주안점은?

분단 70년 및 국교 정상화 50주년… 관계 개선 모멘텀 마련될지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을미년(乙未年) 새해를 맞아 정부의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 통일기반 구축에 필요한 각종 과제 이행에 한층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로서 임기 '반환점'이기도 한 올해 통일준비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취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전반적 동력에도 시너지를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새해 시작에 앞서 지난달 31일 미리 배포한 신년사에서 올해가 광복 70주년과 남북한 분단 70년이 되는 해임을 들어 "이제 우린 새로운 대한민국의 70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내 통일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었다. 또 1일 오전 국군 장병들에게 보낸 새해 격려 메시지에선 "그동안 지속돼왔던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하고 분단의 역사를 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엔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이 깃들기를 기원한다"는 글을 방명록에 남겼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엔 강력히 대처한다는 원칙을 지키되, 남북한 당국 간의 대화와 교류·협력 또한 지속해나감으로써 올 한해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최근 '통일준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 올 한해 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이 이른바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방향으로 바뀔 것이란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일관되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에 입각한 대북 접근을 강조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호평을 받았지만, 남북관계 자체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명의로 1월 중 당국 간 대화 개최를 북한 측에 전격 제안하고 나선 상태. 그러자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제1비서 겸 국방위 제1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우린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분별 회담도 할 수 있다"며 이에 화답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김 비서는 나아가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도 밝혀 벌써부터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오는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대(對)독일 승전 70주년 기념일(전승절)' 행사에 박 대통령과 김 비서를 모두 초청한 바 있어 이 행사 참석 등을 계기로 두 사람 간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 비서는 이날 남북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도 "자기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해선 언제가도 조국통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신의 있는 대화는 이뤄질 수 없다"며 종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및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의 중단을 그 전제조건으로 제시, 남북대화가 실제로 재개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북한 신년사의 내용을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엔 김 비서의 신년사 내용에 대한 정부 내 평가 결과 등이 반영된 보다 구체적인 대북 제안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앞서 정부가 통일준비위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제안한 것 자체가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해보자'는 박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일단 북한 측이 원론적인 의미에서나마 남북대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그 추이를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와 더불어 현 정부 출범 이후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된' 양자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한 한일관계 역시 박 대통령이 올 한 해 대외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에도 올해가 광복 70주년인 동시에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임을 들어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역사인식 변화'를 전제로 한 양국관계 개선을 강조해왔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주변 정세 등을 이유로 일본 측이 군(軍) 위안부 등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더라도 경제 또는 역내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는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다. 박 대통령도 이 같은 견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작년 11월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 참석 당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상태여서 그 성사 여부가 정부의 대일(對日) 정책 기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주재한 '2014 핵심 국정과제(브랜드과제) 점검회의' 때 "외교안보 분야는 긴 안목을 갖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가 원칙을 견지하면서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잘 대응해간다면 어려운 난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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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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