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골병 들 지경"..'개혁' 하루 만에 없던 일로

여당 "골병 들 지경"..'개혁' 하루 만에 없던 일로

 

 

[류재복 대기자]

정부가 어제(22일)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개혁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만 갖고도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웬 사학연금, 군인연금이냐 이렇게 발끈하고 나서니까 정부가 하루 만에 말을 뒤집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긴급 브리핑을 갖고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어제 발표한 새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사학연금은 내년 6월까지, 군인연금은 10월까지 개혁 일정까지 명시했던 방침을 하루 만에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관련 부처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는 게 번복한 이유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새누리당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개혁도 쉽지 않은 마당에 또 다른 연금 개혁을 하자는 정부를 여당 지도부가 직접 질타하고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매일 이걸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고 있는데, 상의 없이 정부에서 마음대로 발표를 해요?"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여당이 정부 뒤치다꺼리 하다가 골병이 들 지경입니다. 반드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내후년 총선을 생각할 때 사학, 군인연금까지 내년에 한꺼번에 건드리면서 전선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여당 입장이다. 여당 반발로 정부가 당장은 접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이 마무리되면 언제라도 다시 사학·군인연금 개혁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은 있다. 당·정 갈등의 불씨도 살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