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파동, 통진당 해산, 국회 정상화 중대 기로
검찰,박경정 문건’수사 윗선 추적중
"정윤회씨 국정개입 문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21일 박관천(48·구속) 경정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반출한 배경 등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만간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박 경정이 실명을 적시하며 처벌을 요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보고서를 꾸며낸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나 배후가 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물론 나홀로 범행으로 판가름 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조 전 비서관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박 경정에서 ‘정씨 문건’ 작성을 지시한 직속상관이었고,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정씨 및 청와대 측과 대립각을 세운 인물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특히 조 전 비서관을 잇단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건의 의혹을 키운 장본인으로 보고 있다.
박 경정은 ‘박지만 EG 회장 미행’ 보고서에서 정씨의 사주를 받아 오토바이를 타고 박 회장을 미행한 인물로 경기 남양주 한 카페 주인 아들 A(49)씨의 이름을 적었지만, A씨는 정작 오토바이를 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문건 유출 관련 청와대 내부 감찰 과정에서 제출한 ‘경위서’에는 유출자로 5명을 거론했지만 이들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금만 조사해 보면 드러날 내용이라 경력 21년의 경찰관이 벌인 일치고는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행 동기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 이유다.
조 전 비서관은 문건 반출을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달 초 언론 인터뷰에서 “정보분실로 가면 각종 정보를 접하니 박지만 EG 회장 관련 업무에서는 나를 계속 챙겨줘야 한다고 했다”면서 “그랬더니 박 경정이 앞으로 자기가 일을 하며 참고하려고 박 회장 관련 자신이 작성했던 문건만 출력해서 들고 나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박 경정의 직간접적인 발언도 의미심장하다.
정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박 경정과 통화했더니 ‘위에서 시키는 대로 타이핑한 죄밖에 없다. 윗선에서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고 주장했다. 채널A는 박 경정이 체포 직전 “내 입은 ‘자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때 조 비서관이 그런 민감한 일들을 다 시켰다. 남자가 그거 못 지키면 안 되는데. 언젠가는 내가 말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 전 비서관은 최근 페이스북에 “검찰에 출두할 때 ‘가족과 부하 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나중에 부끄러운 일을 한 게 드러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말을 했겠냐”고 의혹을 일축했다.
국회 정상화 중대 기로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에 이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정국을 뒤덮으면서 연말 임시국회가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한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여야 대치로 입법 기능 마비가 이어지고 있다. 연말 임시국회에서 입법 실적을 올려야하는 새누리당은 연일 국회 정상화를 압박하고 나섰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연결고리로 정국 주도권 잡기 경쟁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만을 위해 통합진보당과 연대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종북, 헌법 파괴를 일삼는 낡은 진보세력과 절연을 선언해야 한다"고 야당과 각을 세웠다. 김 대표는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오늘을 포함해 사실상 3일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번 주가 정말 골든위크"이라며 "야당이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요구하는 운영위는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가 끝난 후 개최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헌재 판결에 대한 일각의 불복 움직임이 대단히 걱정스럽다"며 "국회도 이념 논란보다 민생과 경제정책으로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고귀한 가치를 위해 더욱 정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야당은 청와대 문건 사건을 두고 국회 운영을 어렵게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끝나면 운영위 개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선실세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한 운영위원회 소집 없이는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하며 대치를 이어갔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운영위 소집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민생이 어려운데 새누리당은 하루 빨리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많다"고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가 있었지만 진앙지인 청와대만 질의대상에서 빠졌다. 그래서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또한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에 거듭 우려를 표하며 통진당과의 야권연대를 연결 고리로 한 새누리당의 공세도 적극 차단하고 나섰다. 문 비대위원장은 "여당은 헌재의 해산 결정으로 정부실정과 국정농단이 덮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된다"며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민주주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에 대한 훼손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김재원 새누리당,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어서 합의점 도출이 주목된다. 다만 운영위 소집 여부와 부동산 3법 처리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양당 원내 수석 사이에 큰 이견을 보이고 있어 임시국회 정상화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국회 파행을 이어갈 경우 당초 예정했던 오는 29일 본회의 법안 처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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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해산선고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