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 해산선고 후

헌재, 통진당 해산선고 후

선관위, 오늘 통진당 비례지방의원직 상실여부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6·4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선관위는 이날 관련 법 해석을 거친 뒤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명)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총 37명이 속해 있다.

이와 관련, 광역·기초 단위 비례대표 의원들은 통진당에 대한 해산 명령이 내려진만큼 비례대표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법무부에서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언급이 없었을 뿐더러,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선관위 판단 사항이 아니여서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이정희 등 국보법 위반혐의 수사 착수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이정희 전 대표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 3곳이 이 대표 등 통진당원들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자료를 분석한 뒤 법리검토를 거쳐 수사 대상을 선별할 계획이다. 앞서 보수단체인 활빈단 등은 지난 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자 통진당원들의 국가보안법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국민 60% 헌재선고 지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올바른 결정’이라는 의견이 60.7%, '무리한 결정'이라는 의견은 28.0%로 두 배 이상 높게 나왔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80.4%)과 중도층(54.4%)에서는 다수가 ‘올바른 결정’이라고 했고, 진보층에서는 ‘무리한 결정’이라는 의견과 ‘올바른 결정’이라는 의견이 각각 39.0%, 38.7%로 거의 같았다. 헌재의 해산 결정이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49.0%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택수 / 리얼미터 대표

"헌재가 해산결정을 내리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내서 보수층 그리고 중도층이 결집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밖에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여야의 정쟁이 사회 갈등을 부채질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9%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여당과 야당의 정치 갈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