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헌재선고 기일, 통합진보당 운명 가름

통합진보당의 운명이 19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심판 선고 기일을 19일 오전 10시로 확정해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진보당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5일 정부가 심판을 청구한 이후 409일 만이다. 헌재는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해산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도 함께 이뤄진다. 헌재 선고는 전국에 생중계된다.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직권으로 특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소송법 207조 1항에는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선고는 변론 종결로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최종 변론은 지난달 25일 열렸다.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박 소장은 “금년 내 선고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로써 내년 초로 예상되는 이석기 진보당 의원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보다 헌재 선고가 앞서 나오게 됐다.

한편 진보당은 당 대표 선거 일정을 중단하고 비상대책 체제로 전환했다. 또 야권과 시민사회·종교계 인사와 함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2차 원탁회의’를 열고 정당 해산에 반대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통합진보당 운명 결정할 헌법재판관 9인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산된다. 재판관 6대 3 의견이나 5대 4 의견의 한끝 차이가 진보당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재판관 구성과 각자 성향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을 심리해온 5기 재판관들은 보수 성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등으로 나뉜 추천 주체의 영향이 크다.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각 추천한다. 여당과 야당이 1명씩 추천하고 1명은 여야 합의로 뽑는다.

19일 선고기일에 주문을 낭독할 박한철(61·사법연수원 13기) 헌재소장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재판관에 추천됐고 지난해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에 올랐다.대검 공안부장을 지내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 수사를 지휘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57·14기) 재판관도 대검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검찰 공안통 출신이다. 2006년에는 일심회 간첩사건을 직접 수사 지휘했다.

다른 7명의 재판관은 법관 출신이다. 사건 주심인 이정미(52·16기) 재판관은 2011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에 의해 추천됐다. 박 소장을 빼면 가장 선임이다. 고려대를 졸업했고 5기에서 유일한 여성이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이수(61·9기)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다. 최근 이정미 재판관과 함께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부 금지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진성(58·10기), 김창종(57·12기) 재판관은 이명박 정부 때 양승태 현 대법원장 추천으로, 조용호(59·10기), 서기석(61·11기)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 추천으로 각각 재판관이 됐다. 강일원(56·14기)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선택됐다. 최근 베니스위원회 산하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베니스위원회는 정당해산에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어 이목을 끌었다. 그동안 수시로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해온 재판관들은 17일 오전 마지막 평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평의에서는 임관일이 낮은 순서, 임관일이 같으면 나이가 적은 순서로 발언한다고 한다.

통합진보당 한 관계자는 "대통령,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여당이 각 추천한 재판관이 총 6∼7명에 달해 전체적으로 보수 성향"이라며 "재판관 구성이 불신이 깊다"고 그들의 불안을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에 "추천 주체에 따라 재판관들을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으로 흔히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사건마다 입장이 다르다"며 "선고 직전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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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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