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문건유출 경찰관 영장재청구 검토

posted Dec 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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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문건유출 경찰관 영장재청구 검토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의 작성·유출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문건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경찰관 2명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청구하는 사람(검사)과 발부를 결정하는 사람(판사)의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면밀히 확인하고 추가 소명이 필요하면 보완해서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관천 경정이 올 2월 경찰로 원대복귀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로 옮겨놓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복사, 유출한 혐의로 정보1분실 소속 최모, 한모 경위의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날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할 때 작성한 문건을 두 사람이 복사해 언론사와 기업 등에 광범위하게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유출 경로를 밝힐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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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세계일보가 올 4월과 7월에 보도했던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등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은 최 경위 등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고, 지난달 28일 보도된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는 계속 유출 경로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이날 박 경정과 한 경위를 다시 불러 청와대에서 갖고 나온 문건과 복사한 문건 등을 확인하며 유출 경로를 좁혀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정윤회 문건'에서 정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3인 등이 모인 장소로 지목된 중식당 JS가든과 관련해 정씨와 이 비서관 등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도 거의 마무리 지었다. 이에 따라 이 비서관과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 핵심 3인도 이르면 다음주께 검찰에 출석해 세계일보 보도 관련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지만 EG회장도 다음주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청와대 문건 유출 과정을 조사하고 청와대가 문건 작성, 유출의 배후로 지목한 '7인회'와 관련된 부분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세계일보는 12일자 지면에서 지난 5월 12일 100쪽 분량의 청와대 문건을 들고 자사 기자가 박 회장을 만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박 회장은 문건을 보고 보안사고를 우려하며 청와대에 이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청와대, 국정원 등에 어떤 경로로 문건 유출을 알렸는지, 문건 유출을 인지한 청와대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도 의혹 규명 차원에서 확인할 방침이다.검찰은 '정윤회 문건'에 담긴 모임의 실체와 문건 유출 경로를 확인한 뒤 청와대 감찰 자료 등을 참고로 '7인회'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진행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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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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