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피사고' 조치의무 및 피수사자 방어권 강화 등 경찰민원 빈발분야 제도개선 추진 -
※ 물피사고 :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한 충돌·접촉 등으로 타인의 건조물 또는 재물을 손괴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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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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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피사고 시 차량운전자의 인적사항 제공 의무 명확화 및 위반 시 제재 강화 ▷ 교통사고 사건처리 진행 상황 통지 개선 ▷ 경찰 교통범칙금 조회시스템에서도 지자체 주정차 위반 처리상황 연계 안내 ▷ 수사사건 언론보도 시 사건관계자 신분 노출 방지 | ||
앞으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이나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인명피해 및 교통장해에 대한 조치위주로, 물피사고는 조치의무가 불명확하여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빈번했다.
따라서 물피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도주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경찰청(청장 강신명)간 기관협업으로 경찰업무 수행과정에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교통·수사분야)의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 개선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물피사고 외에도 교통분야 개선추진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교통사고 처리 및 이의제기에 대한 진행상황 통지를 보다 강화하여 사건진행상황 통지 시기 및 방식을 당사자에게 사전고지하고, 단계별 진행상황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전산처리가 진행될 수 없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이외에도 교통범칙금 조회시스템에서도 지자체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을 곧바로 알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연계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수사분야는 피수사자의 기본권 및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현재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수사사건에 대한 공보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피수사자의 신원과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하였다.
- 그리고 불공정 수사 시, 피수사자가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와 관련하여 경찰청 신고민원포털에 관련지침 및 기준·절차 등을 공개하여 교체요청의 수용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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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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